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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터 비워도 전세금을 받을수 있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2-09 10:35:03
추천수 2
조회수   820

제목

집부터 비워도 전세금을 받을수 있나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위의 경우와 같이 집주인(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을 세입자(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결국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집이 나가면 임차인에게 보증



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지만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임대인



은 집을 명도받음과 동시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의 경우에 12월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면 일단 12월



까지 기다려 보시고 12월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농을 두고 열쇠를 주고 나오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



은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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