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趙己淑)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일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사람들’난에 글을 올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칭송했다.
조 수석은 지난 주말 자신이 충북 청원군에 다녀온 얘기를 소개하면서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서민의 주거복지정책”이라고 말을 꺼냈다.@@@@@@@@
조기숙 홍보수석의 노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존경심은 이해하는데
정치적 테크닉의 부족에서 오는 결여가 얼마나 많은 안티를 양산해 내는지
인식했으면 좋겠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시저가 한 말 중에 "아무리 나쁜 결과를
초래한 정책조차도 애초에는 선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선의를 선의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정치적 수사를 인용해야 함에도
어리숙한 글들을 인터넷에 유포함으로 인해 잘 보좌하고자 하는 노력이 오히려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고민해 볼일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노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서민을 위한다고하는 것이 진실되게 어떤것인지 인식했으면 좋겠다.
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2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하나는 열우당은 400만 이라고 하고 민노총에서는 800만이라고 하는 비정규직 문제
고 또 하나는 공교육을 정상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다른 정치적인 문제보다도 (과거사니 수도이전이니 하는 문제는 총리한테 맡기고)
현 근로인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고심하고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사회적 담론을 주도하고 국민의 정서가 이 비인간적인 파견근로제를 없애야 한다는
접점을 마련했어야 했다.
물론 지금 국회에 계류중이고 또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열우당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법안은 사유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사용주가 일정액의 과태료만 물면
다시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민노총이 여기에 반대하여 총파업하고 있다.
(귀족노조인 자동차는 파업 안한다고한다)
비인간적인 제도중의 하나인 (전두환대통령 시절에 처음 법안이 만들어져 시행되었다
고 하는데 ...밉다.) 비정규직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해서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인 임
금을 받게해서 소득을 보전함으로 인해 복지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정책보다도 서민들을 우선히 한다면 훨~~씬 중요한 문제인
것같다.
두번째 공교육의 정상화이다.
물론 근본적으로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이 경쟁을 하다보니 과도한 교육열이
앞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먼저 앞서 나와 풀어야할 담론이고 큰 화두인 것은 틀림이 없다.
서민의 입장에서 보는 공교육 정상화가 왜 중요한가?
과외비의 지출이 줄어 듦으로 인해 빈곤감에서 어느정도 해방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자녀 둘을 둔 가장이 부장쯤의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게 된다.
이쯤되면 교육비 부담이 최고조에 다다라서 부부의 개인적 여가 활동은 생각하기
어렵다. 어떤 가정은 2년만..3년만 버티면 되는데 하고 집을 팔아 전세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공교육 정상화는 교육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도 하다.
지금 김지표교육부장관은 경제 관료출신이다.
교육에 경제개념을 도입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교조의 강력한 힘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전교조가 옳으면 거기에 보조을 맞춰 나가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하는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한다.
최소한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는 기치를 내 걸었으면 현재보다 백배는 위의 두 정
책에 사활을 걸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지금까지 만약 위의 2가지 정책이 절반 정도라도 성사되었다고 가정해보면
서민의 삶에 질이 그만큼 나아지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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