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선춘규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선춘규님의 의견에 실천적인 대안을 몇가지 생각해보았습니다. ^^





선춘규님께서 2005-11-16 13:58:15에 쓰신 내용입니다

: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세금에 있어서 세금문제은

: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공정성 문제와 세금의 사용 문제가 있습니다.

:

: 세금 징수

: 1. 사업자들의 거짓 수익신고

: === 이건 이제 거론할 필요도 없는 문제고

:

)))))) 자영업자들도 작년에 소득을 근거로 해서 매 월마다 미리 일정량의 세금을 받은뒤 연말정산을 하면 어떨까요? 정산 후 작년보다 소득이 많이 늘어났으면 세금을 더 받고 아니면 돌려주고 하는식으로 말이죠.



: 2. 정치판과의 문제

: === 이건 10원내면 11원 돌려받는다는 정치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봉급자들의 세금징수는 더 크질수 밖에 없겠고

: === 요즘엔 세무소 직원과 사업자들간의 정직성이 많이 낳아졌는지 모르겠군요.

: 몇년전 들리는 말로는 어떤 지인의 세무소 직원은 해마다 집을 한채씩 산다는 말도 있었는데 말이죠.

:

)))))) 세무소 직원을 몇년 주기로 다른 지역이나 타 부서등으로 로테이션 시키면 비정상적인 유착고리를 조금이나마 방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엄정한 암행 감사나 비리 예방이 선행 되어야겠지요.



: 세금의 낭비

: 1. 농림부 장관이던가요? 기억이 정확히 안나는데 연봉이 수억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지적하자, 대기업의 간부들도 그정도는 받으니 문제될것 없다고 그 장관이 오히려 떳떳하게주장하던데....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

)))))) 장관등 고위직에게도 업무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둔 성과급을 지급하는것은 어떨런지요. 기본급은 삭감하되 적절한 평가에 의해 성과급을 주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연봉제를 실시하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예를 들어 장관이 5명이다 그러면 장관 5명의 월급의 총합이 5억이다 쳤을때 N분의 1로 단순히 나눌것이 아니라 업무 평가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는 방법은 어떨런지요. 고위 공직자에게도 경쟁을 시켜야죠.



: 2. 쓸데없는 곳에 세금을 퍼붓는 곳

: 이것도 역시 다들 인지하고 계시니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요.

: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사는 안하나요?

: 잘못된 세금의 사용에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말이죠.

:

)))))) 연말이면 남는 예산으로 쓸데없이 도로만 파헤칠것이 아니라 살림을 잘하여 남는 잉여 예산이 생기면 다음해에 예산을 삭감만 할것이 아니라 해당 담당자나 담당부서의 근무자들에게 상여금 형식으로 일부를 돌려주는것은 어떨까요?

꼭 금전적인 상여가 아니더라도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던가등의 다른 혜택을 준다면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는 목표의식을 심어줄수 있지 않을런지요.





대충 떠오르는 생각을 나열해봤습니다. 아직 소견이 좁아서 좀 생뚱맞은 의견도 있겠지만, 다른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