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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구체적인 감세방안으로 ▲소득세 2% 인하 ▲법인세 인하 ▲부동산 등록세 취득세 폐지 ▲유류세 10% 인하 ▲기업어음제도 개선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와 장애인차량 LPG 부가세 면세 ▲결식아동기부금 면세 ▲자영업자 면세 확대 등 마치도 조세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듯한 요란한 방안들을 내세웠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새로운 보수”를 자임하며 나타난 뉴라이트 세력들도 그들이 “올드라이트”라 비판하던 한나라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10월 19일, 뉴라이트 네트워크가 주최한 ´세금폭탄 저지 및 알뜰정부 촉구대회´는 뉴라이트 세력의 첫 대중활동으로 이날 대회에서는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의 ´감세 및 알뜰정부 촉구 연설´ 등이 진행됨으로써 이들 뉴라이트 세력은 작은 정부를 통한 시장자율화를 보장하는 방향의 경제전략 선회를 촉구하여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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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소로 인한 해택이 극소수의 대기업 사장님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경기회복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에게 금전적 이익이 골고루 나누어져야지 가능하다. 동일한 감세라도 한 사람에게 1억원의 해택이 집중되는 것은 100사람에게 100만원의 해택이 돌아가는 것과 같을 수 없다.



100명에게 100만원이 돌아가게 되면 당장 100여개의 점심회식 주문이 들어올 수 있으며 100여개의 신발, 가방 등이 팔릴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1억원이 집중되면 이것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밥을 100번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매 끼니 100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한 벌에 1억원하는 옷을 입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십중팔구 최고급 외국제품으로써 그야말로 국부의 해외유출로 귀결될 뿐이다. 즉 극소수 최고급층의 감세에 치중한 한나라당의 정책으로는 경기를 부양시키기는 커녕 정부의 재정적자만 늘어나 그러지 않아도 200조원에 달하는 나라빚만 늘릴 공산이 매우 크다 하겠다.



재정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감세안이 통과되면 이것이 큰 문제로 대두된다. 한나라당은 당 정책조정위에서 ▲지방교부금 감액 1조9000억원 ▲인건비, 경상경비, 선택적 복지예산 등 정부의 '고통분담' 1조원 ▲주요 국책사업비 10% 절감 2조2000억원 ▲최저가낙찰제 사업 확대 2조원 ▲예비비 감액 8000억원 ▲각종 위원회 예산 및 혁신ㆍ홍보 등 문제사업 예산 1조원 삭감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다 하는데 이것은 예산 감소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복지예산 부분에 떠안기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지방교부금의 일방적인 감액은 국세의 부담을 지방세로 바꾸는 것으로 밖에 안되며 정부예산의 인건비를 축소하면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복지예산의 삭감은 저소득층 생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예산 축소 방안 중 5조 9000억원에 대한 부분이 대체로 가계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이다. 결국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최고급층의 막대한 해택과 국가사업과 서민복지 예산의 축소로 말미암아 종국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삭감은 정부규모의 축소를 불러온다. 이것은 민간자본의 유치와 함께 IMF 시절 미국을 필두로 한 해외자본세력들의 끊임없는 요구였다. 현재 미국계 독점자본세력들은 한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정부규제의 완화와 개방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시행정부를 등에 업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려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예산의 축소는 정부기능의 축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한국경제는 미국계 독점자본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 한나라당과 뉴라이트는 국가예산을 줄임으로써 재정적자를 막을 수 있다 주장하는데 이 경우 감세 해택은 고스란히 미국계 독점자본에게 돌아갈 개연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또한 한나라당과 뉴라이트의 감세정책은 그들 자신을 위한 정책이다.

이들 보수세력은 이번 감세정책으로 대중적 지지를 더욱 끌어올려 내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진보개혁세력을 눌러 정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연말이 되면 모두들 세금정산내역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호전되지 않는 경기 속에 뭉텅 떨어져 나가는 세금내역을 볼 때마다 한숨짓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두푼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국가정책을 폐기하면 그 부담은 우리 서민들에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말 그대로 7조 4000억원에 달하는 최고급층의 해택은 머지않아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어깨에 고스란히 지워질 것이 분명하다.



한나라당과 뉴라이트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자신의 지지율 상승에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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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노무현정권이 빛으로 경영한다고 지랄을 떠는 이명박씨가 있는 당이

이러면 안되죠. 나라 빛 많다고 염장질은 잘도 하면서 한 입가지고

두말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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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자게에 좀 많이 테러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