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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사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사무실을 찾아 헤매야 하는 나라, 정부종합청사 안을 외국인이 두리번거리며 헤매도 어떤 제지도 받지 않는 나라, 영어안내원 하나 배치하려해도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빚을 내서라도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장관이 큰소리 치는 나라.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리송할 뿐입니다.



P.S.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더 강조하자면, 대북지원, 나아가 통일에 대한 큰 밑그림(전략)을 과연 갖추고 설쳐대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통일'을 생각할 때면 대략적으로 떠오르는 저의 기본적 의문사항입니다. 평소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연구를 거듭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은 생각해봤을 법한 의문일 것입니다. 님들의 격을 갖춘 고견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1. 과연 이 정권은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가? 통일을 하고자는 생각은 있는가?



2. 통일을 원하고 있다면 그 방식은 무엇인가? 혹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궁극적 대안은 무엇인가?



3. 통일, 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전제로 한 대북지원의 총제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효율성에 입각한 구체적 전술은 무엇인가?



- 현재의 대북정책이 통일지향이라는 일관된 전략의 일환이라면 그 틀은 무엇이며, 이 과정에서 투입해야할 중장기 계획과 경제적 지원규모는 얼마로 잡고 있는가?



- 혹시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 현재 진행중인 대북지원의 중장기 목표는 무엇인가? 통일을 원치 않는다면, 현재 진행중인 대북지원은 결국, 김정일이에게 불완전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댓가성 공여인가? 그 경우, 댓가는 얼마 정도로 잡고 있으며 그 보장방법은 무엇인가?



4. 흡수통일이거나 소위 연방제(?)라는 변형된 형식의 방식중 외형적으로 통일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5.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그 비용을 충당할 방법은 무엇인가? 방법이 있긴 한건가?



6. 통일을 전제로 할 경우



- 통일을 둘러싼 남한 국민의 합의도출, 혹은 분열봉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 북한 국민에 대한 소득재분배, 체제적응을 위한 교육, 통일반대 및 불만세력에 대한 처리와 함께 남북한 국민들로부터 공히 처벌을 요구받을 김정일 일당에 대한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7.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간섭, 혹은 기득권 요구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이며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미-일-중-러 4대 강대국을 넘나들면서 이를 설득하고 교통정리할 외교적 정책방침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