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을 담당하는 민선시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내린 행정적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 판단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면 시장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시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은 별개입니다.



이명박시장의 여러 행적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성공여부를 떠나서 그 과정에 있습니다. 박정희시절을 개발독재라고 하는 이유는 성공과 무관한 그 방법에 비민주적이었다는데 있습니다(성공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지만요).

마찬가지로 이명박시장의 교통체제개편이나 청계천과 같은 문제를 논의할 때 적절한 의사결정과정을 가졌느냐는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혹은 이것을 리더쉽이라고 하고 추진력이라며 좋게 평가하지만, 이런 평가는 개발독재시대에 가능한 것이고 그런 리더쉽이 개인의 고집보다는 정상적인 의견수렴과 의사결정 수단을 걸쳐서 실행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입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가진 결정이라면 설사 반대의견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걸쳤을때 일정이 늦어지고 이견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핵폐기물처리장 건설과정을 생각해보십시오. 지도자가 윽박질러서 어딘가에 만들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강제 이주시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조금 더디고 혼란스러워보일지 몰라도 민주주의의 정도를 걷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장하림님께서 2005-10-28 10:27:16에 쓰신 내용입니다

: 지자체장이 자신의 지역을 발전시키는걸 가지고 뭐라 하는게 아닙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서울에 집중을 시켜야 만족하시렵니까?

: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그 주변에 모여사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권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대승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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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개발독재의 향수를 잊지 못해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당신이 생각하는것처럼 우민들은 아니기 때문에 밀어부치기, 저지르고 보기, 실수 은폐하기 등등은 이제 그만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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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서울 어디에 디즈니랜드를 지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그 심시티의 망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