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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죽걸기 - [중앙 시평] 정신 차려, 대한민국 !
시사종교 > 상세보기 | 2005-10-21 11:15:09
추천수 0
조회수   1,204

제목

딴죽걸기 - [중앙 시평] 정신 차려, 대한민국 !

글쓴이

강전형 [가입일자 : 2004-08-09]
내용



몇일 전 제 블로그에 썻던 글입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유치하군요..





[칼럼연재] 중앙시평
 

경기는 여전히 바닥인데 유가는 치솟고 그나마 버는 것이라도 있으면 버는 족족 세금 내기 바쁜 것이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나마 세금 내는 만큼 우대받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세금 내는 사람보다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사람들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 내가 낸 세금이 흐지부지 어디론가 새버리는 것 같아 세금 내는 사람들의 머리는 뚜껑이 열린 지 오래다.



=============== 투덜이 반론 ====================
흐지부지 어디로 세금이 세는게 아니라 여러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 매년 최저생계비도 오르고 있고, 학교 교육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풍성한 지역 행사도 많아졌다. 또 청계천은 매년 70억을 먹어가며 멋지게 흐르고 있다. 세째 낳으면 지원해주고, 암 치료도 의료보험 대폭 늘고 심지어 보건소 가면 담배 끊는 약도 무료로 준다.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세금은 서민들의 유일한 친구이다. 세금은 가진자에게 걷어서 없는자를 지원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세금이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뚜껑열리게 오른 사람들은 투기꾼들 밖에 없지 않나?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이명박이 올린 버스비랑 택시비 때문에 나가는 지출이 세금때문에 나가는 지출보다 훨씬 많은게 현실이다.
오르는 집값과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지 세금때문에 허리띠 졸라매는 서민은 없다.




그뿐인가. 집 가진 게 죄가 되고, 재산 있는 게 족쇄가 되어 사실상 고위 공직에도 나갈 수 없게 만들겠다는 나라가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세금으로 움직이는 나라다. 국민 모두가 사는 형편이 나아져 당당하게 세금 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많이 내는 만큼 우대받을 수 있는 나라여야 미래도 있다.




=============== 투덜이 반론 ====================
누가 집가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나? 이번 8.31 대책도 손해보눈 사람은 상위 2% 뿐이다. 집 있는 사람 아무도 죄인 취급 안한다. 다만 집으로 서민 괴롭히던 투기꾼들을 죄인 취급하는거지.
집있다고 고위공직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건 또 어느나라 이야기인가?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야기 없는데. 혹시 당신이 이야기 하는 집이란게 자신과 가족이 살아갈 충분한 공간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3대는 떵떵거릴 수 있을 만큼의 재산가치를 창출해 주는 부도덕한 방법으로 만든 부동산을 말하는 건가? 그런게 집이라면 그런 집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에 못올라가야 되는거 맏다. 그런 쓰레빠들이 고위공직이 되어 서민들을 착취하던게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국민모두가 형편이 낳아져서 세금을 많이 내려면 집값이 안정화 되어야 한다는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돈벌어서 쓰지도 못하고 모두 모아야만 하고, 집사기 위해 끌어다쓴 돈 이자 갚느라 버는 족족 은행에 꼴아박아야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서민경제가 살고 내수경기가 좋아지겠나? 사람들이 돈을 못쓰는데 어떤 자영업자가 돈을 벌수 있겠나..
국민 모두가 형편이 나아져 당당하게 세금 내도록 부동산 꼭좀 잡자... 그러기 위해 보유세좀 꼭 올리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재산 늘려서 세금 내는 사람을 대접하고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서, 오히려 일 안 하고 세금 안 내도 되는 사람들도 그럭저럭 살 수 있다는 식의 방향으로 나라 꼬락서니가 돌아가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에 누가 세금 내고 싶겠는가. 바로 이게 대한민국이 골병 드는 첫째 이유다.




=============== 투덜이 반론 ====================
"일 안 하고 세금 안 내도 되는 사람들도 그럭저럭 살 수 있다는 식의 방향" 이 발언 정말 무서운 발언인데..  결국 일 못하는 사람은 그럭저럭도 살 수 없도록 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는 위미가 포함된것 아닌가..   이정도라면 정말 무서워서 말도 섞지 못할 인간이군... 아니 악마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은가? 능력없는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는 식이 아닌가 말이다.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신문에 글쓰고 먹고 살고 있는거지?





더구나 꼬박꼬박 낸 피 같은 국민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들여다보고 나라살림 살피라는 국정감사는 술집 여주인한테 누가 욕했느냐는 허접한 진실게임으로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나라살림이 아니라 삼성이란 특정 기업살림에 온통 관심이 쏠려 대한민국 국정감사가 아닌 삼성감사가 되어버렸다. 삼성공화국, 삼성공화국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던 삼성은 어느새 뭇매 맞기에 정신없는 대한민국의 개가 되어버렸다. 대한민국을 먹여살린다는 삼성이 대한민국의 개 취급당하는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게다가 정작 대한민국 국회가 나라 바깥에서는 펄펄 뛰는 삼성 붙들고 감사할 처지가 되는지, 바쁘게 일할 사람들 줄줄이 국감장에 불러다 세워놓고 벌 세우듯 몰아붙일 처지인지 되묻고 싶다. 삼성 문제는 국회가 제대로 만든 법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처리하면 그만이다.
그걸 가지고 국민감정 자극하며 여론재판할 일이 아니다.




=============== 투덜이 반론 ====================
8만원이 넘는 회사 재산을 8천원에 판 사람이 배임죄로 처벌받는게 뭇매인가? 그런 배임이 아닌 횡령에 가까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지금까지도 구속안되고 처벌 안된것이 부당한 봐주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가 누구건 법을 어길 권리는 없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당신은 민주주의의 기본 조차 부정하는가? 돈벌어 주는 사람은 법 어겨도 되는것이 민주주의인가? 죄지은걸 단죄 받는게 뭇매맞는 개라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개였고 삼성만 사람이었나?
그리고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것은 삼성이지 이건희가 아니다. 이건희가 없으면 삼성에게도 득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아~ 술집사건은 나도 동의한다. 그 쓰레빠들 다 갇다 낙동강에 처 넣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현안은 삼성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듯 무엇보다도 조로(早老) 가능성이 농후해진 한국 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국민이 일할 맛이 나게 하고, 기업가들이 기업 할 의미를 되찾게 하며, 군인들에게 나라 지킬 명분이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할 맛, 기업 할 맛, 나라 지킬 맛을 주지 못한다는 게 대한민국이 휘청하는 둘째 이유다.




=============== 투덜이 반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는 읽어나 보았나?  OECD 권고는 저금리 기조 유지, 재정건전성 유지, 지역균형발전, 혁신시스템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업·금융 구조개혁 등이다.
지금 정부가 하려는 일들과 많은 부분 일치하는데 뭐가 문제지? OEDC가 권고 하듯이 기업*금융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도 이건희는 처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OECD가 저처럼 강조하는 지역 균형발전 좀 제발 하자. 수도이전도 좀 하고...



 



여기에 때 아닌 맥아더 동상 철거시비로 불거진 대한민국 뿌리 흔들기는 강정구라는 희대의 난객(亂客)이 뱉어내는 말 같지 않은 말들에 의지해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향한 충성의 맹세 달리기라도 하는 듯 내닫고 있다. 만경대정신 이어받자고 말할 때부터 익히 알던 강정구의 본색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용인하고 그를 불러 강연까지 시키는 작태다. 그러니 기고만장한 강정구는 자신을 사법 조치하면 대한민국을 유엔에 제소하겠다고 큰소리치기까지 하지 않는가. 물론 그만큼 대한민국은 허접해지고 우스워졌단 말이기도 하다.



더구나 공연 1회당 10만 명이 동원되는 북한의 집체극 '아리랑' 관람이 평양관광 필수코스로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고작 집체극에서 몰살당하는 군인들이 한국군이냐 아니냐를 놓고 시비할 만큼 순진하게 대남 심리전에 놀아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비전향 장기수를
북송하겠다면서도 정작 강제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해야 할 소리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비겁한 모습이다.
바로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을 허접 껍데기처럼 보이게 만드는 셋째 이유다.




=============== 투덜이 반론 ====================



우리나라의 뿌리는 민주주의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는 건 일부 수구 골통들이나 하는 이야기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이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의 뿌리를 흔든 것에 대한 이야기는 박정희, 전두환에게 먼저 해야할 이야기 이다.
우리나라의 뿌리 이야기는 내가 박근혜 붙잡고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이다. 너네 아빠가 만든 유신 때문에 우리나라의 뿌리가 뽑힐뻔 했다고. 간신히 다시 여기까지 자리잡고 있으니 제발 흔들지 말라고...
마치 우리나라의 뿌리가 공산당을 적대시 하는데 있다는 식의 정신병적인 소리는 제발 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아리랑' 관람이 평양관광 필수코스"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평양관광이 일반화된 일인가? 우리국민 누구나 관광을 갈 수 있고 또 가면 아리랑 한번씩 보고 오고 그러나? 어디 제주도의 민속촌 이야기 하듯 하는걸 보니 혹시 당신 북한사람 아닌가?




대한민국이 골병 들고, 휘청거리고, 허접 껍데기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자신의 핵심가치를 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핵심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그 핵심가치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없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정신 차려야 한다. 정신 차려, 대한민국!



정진홍 논설위원




=============== 투덜이 반론 ====================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는 사상최고이다. 주가는 노무현 시작할때 560이 지금 1200이다. 서민경제 살아나기 시작한거는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부동산 경기를 이용한 단기 경기부양 같은 히로뽕 정책 없이 순수하게 경쟁력을 쌓아 이룩한 반전이다.
이제 부동산이 안정화 되어 서민도 희망이 있다. 최하층도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사회 역량도 쌓였다. 북미 관계는 상당히 개선되어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인다. 지금이야 말로 정신 차려야 한다. 수구들의 꼴통짓에도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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