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교수 발언에 정치권은 국보법 공방

박근혜 "국보법 없었으면 어쩔 뻔 했나" - 신기남 "앵톨레랑스 배격해야"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6·25는 통일전쟁' 발언의 처벌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연일 강 교수의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그간 공개 회의 자리에서 언급을 자제해오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대표는 특히 강 교수의 주장을 '체제를 뒤흔드는 발언'으로 못박으며 국가보안법 존치론을 폈다. 국보법이 없었다면 수백명이 이런 주장을 해도 체제를 지켜내지 못하리란 것이다.



반면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우리가 배격해야할 대상은 강 교수가 아니라 '앵톨레랑스'(차이 혹은 다름을 용인하지 않는 태도)"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에 우회적인 야유를 보냈다.



박근혜 "국보법 없었다면 1백명, 2백명이 이렇게 떠들어대도..."



박 대표는 11일 오전 열린 당 최종국감대책회의에서 "강 교수의 발언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뒤흔드는 발언"이라고 성토한 뒤 "이 발언이 국보법에 저촉되면 반드시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우리가 작년 말 국보법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이런 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발언을 1백명, 2백명이 떠들어대도 체제를 지켜낼 최소한의 장치조차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연일 강 교수 처벌 깃발을 휘두르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강 교수 발언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모든 국민을 모독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 발언"이라며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런 분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자세를 확립하겠느냐"고 성토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강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강 교수 발언을 비호하고 추인하는 집권 여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강 원내대표는 "강 교수의 상습적 발언으로 일어나는 사회 혼란이 지극하다, 1차적으로는 강 교수 본인이, 2차적으로는 법을 집행해온 공안 당국이 문제"라며 수사기관의 강 교수 처벌을 거듭 압박했다.



신기남 전 의장 "우리가 배격해야 할 것은 앵톨레랑스, 국보법"



반면 이에 앞서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인 신기남 의원은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우리가 배격해야할 것은 '앵톨레랑스'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 글에서 "우리가 배격해야할 대상은 강 교수가 아닌 우리사회의 일반적 상식이나 논리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려는 모든 시도 즉 '앵톨레랑스'"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앵톨레랑스를 부추기는 기제로 국보법을 지목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바로 국보법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강 교수의 주장과 행동에 국보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배격해야 한다"며 "여기(강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주장)에 동원된 국보법을 하루 속히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프랑스의 사상가인 볼테르가 남긴 '나는 당신을 반대한다, 그러나 나는 목숨을 걸고 당신이 말할 권리를 방어하겠다'는 명언을 이용하며 "강 교수 문제는 법의 잣대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검증하고 논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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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수가 뭐라 했건 심지어 "나는 김정일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1백명, 2백명이 떠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실로 우리 체제(정치, 경제, 사회 등등)가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체제간의 대립? 우월? 이런 것들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승부가 난지 오래입니다. 오죽하면 김정일이 직접 남한의 도움을 언급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좀더 문제가 되길 바라는 의도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