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hani.co.kr/kisa/section-009000000/home01.html

[링크] '한겨레' 만평이 오랜만에 일반 민심의 시각에서 정부를 꼬집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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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고질적 문제인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논란 등을 뜯어고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공공기관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기관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전체 321개 공공기관 가운데 규모가 큰 95개 기관을 1차 혁신대상으로 확정해 업무 성격과 유형에 따라 다른 관리방식을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나머지 226개 기관도 2단계 혁신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자 한겨레 중에서)





주인없는 회사 - 공공기관의 해묵은 문제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문제이고, 당연히 이를 시정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을텐데, 그동안 감독관청이 따로 없어서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었는지, 이젠 이 문제를 전담시키기 위해 위원회를 또 만들겠다네요. "무슨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무슨위원회를 설치한겠다"는 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참으로 편하게 일하는 정부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위원회 우선정책'을 견지한다면, 공공기관들을 실제로 감독하는 해당 정부기관의 해당부서는 폐지할 모양이지요? 그런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 아니면, 공무원은 넘쳐나는데,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하거나 믿고 맡길만한 공무원이 없어서, 나아가 코드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조직이 없어서 쓰는 고육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이 정부 들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위원회 타령은 언제나 끝이 날런지 보기가 딱할 정도입니다.



현재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진행중인 대통령 직속위원회 23개 현황입니다. 다들 그 이름도 위대-찬란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위원회만 제대로 가동되어도 우리나라는 내일 당장이라도 초특급 선진국에 진입하고, 무지개빛 분배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동북아시대위원회 (200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교육혁신위원회 (2003)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2004)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4)

정보공개위원회 (2004)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 (2004)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

행정중심복합도시조성추진위원회 (2005)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2005)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진행중)





게다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도 48개로 20개가 이 정부들어서 새로 만들어졌다는데 그문제까지 거론했다가는 너무 골머리 아프고, 속이 뒤집어질테니.. 일단 패스합시다. 안그래도 날로 늘어가기만 하는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근거에 대한 비판이 날로 이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 형태는 과거 정부와 판이하다. 대통령 소속의 각종 위원회가 정부의 정책을 주도한다. 정부 부처의 정책을 뒤집는가 하면 직접 정책을 수립하기도 한다.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모두 23개. 이 중 자문위원회는 19개고, 행정집행권이 있는 행정위원회는 4개다. 국민의 정부 시절 18개였으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5개가 폐지되고 10개가 신설됐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월권'과 '난립'이다." (중앙일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될만큼 그 법적근거가 약하고, 행정부처의 정책입안 및 집행권한을 농락하고, 실제효과가 의심되고, 업무영역이 중복되고, 1년에 회의 한 번 제대로 안한 위원회가 있을만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런저런 위원회의 난립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할 문제이겠지만, 이에 따른 예산 급증은 안그래도 '정부의 세금 쥐어짜기'에 지친 국민들을 더더욱 힘들고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3일 공개한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18개 대통령 자문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 등과 같은 법적근거에 따라 설립된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예산이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173억원에서 2004년 237억원, 2005년 1313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국민들의 의문은 과연 대통령이 임의로(대통령령에 의해) 설립한 자문위원회가 과연 제 구실을 하고 있기나 하나? 하는 문제입니다만.. 그간의 각종 비리와 잡음, 허울좋은 이름뿐의 위원회 등등의 실태로 봐서는 영~~~ 아니올시다 이말입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이렇게 난립한 위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위원회가 설치죌 지 두고볼 만 합니다. "정부가 대통령직속 각종 위원회의 고질적 문제인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아마추어 인사 논란 등을 뜯어고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이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의 '긴급점검 : 대통령직속위원회'라는 기획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joins.com/politics/200506/04/200506040513093671200020102011.html (상)

http://news.joins.com/politics/200506/06/200506060539319901200020102011.html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