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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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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구언론에서 “구속수사, 처벌하라”는 말을 통해 이런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다. 통일전쟁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조갑제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승만도 그렇게 얘기했다. 이승만은 심지어 “통일이 안 되는 것보다는 공산주의 되는 게 낫겠다”고 미국대사를 앉혀놓고 얘기했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승만은 되고 강정구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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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형평성의 문제에서 보자. 김용서 이화여대 교수, 조갑제씨 등이 내란선동을 하는 발언을 했다고 고발당했을 때, 전부 무혐의로 풀려났다. 법의 최고이념은 형평성이다. 강 교수를 구속수사하고 처벌한다면 동종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법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처벌을 해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제발 법에 맞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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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색깔에 대해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집단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굽힘없이 싸워온 사람들을 탄압해온 세력들이다. 오히려 스스로 검증받고 탄핵받아야 할 수구세력·언론이 남들을 탄압하기 위한 기제로서 사용하는 국가보안법, 이런 냉전 수구세력이 벌이는 사상검증에 더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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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구속을 한다면 마땅히

조갑제나 김용서 같은 인간도 구속이 되어야 법의 형평성이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