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힘이 정말 무서운가 봅니다.



국책사업으로 외자유치에 성공해서 계속되어야할 행담도 사업이 매도되고 있으니...



전에 모사이트에 올라있던 글이라고 했었죠.

지금 다시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지....



수구언론과 야당의 방해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 같습니다?????









행담도와 유전개발의 허와 실



유전개발과 행담도 건으로 온통 시끄럽습니다.

마치 모두가 부패한것처럼 흑색선전에 여념이 없습니다 .



생계를 위해 다년간 해외 금융권과 접촉하고 유치 업무를 해본 국제 비즈맨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유전사업과 행담도 사업은 국익을 위한것 입니다.자원주권과 국토개발을

위해 반드시 추진했어야 했습니다



우선 개인비리는 처벌되야 합니다.그러나 순수 사업성 분야로 보면 특히 유전사업의 경우

"겁을 먹지 않고" 먼저 계약파기만 한국측에서 안했더라면 지금쯤 유전 시추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한국측이 러시아 정부 허가 안나왔으니 파기하자고 했지만....한국측의 파기이후

러시아 정부측의 허가는 결국 나왔습니다



즉 해외 개발과 해외 사업의 경험이 없던 "철도청 공무원"들의 한계와 수사중인 개인비리가

문제엿지. 개발 자체는 정당했습니다



야당측의 이의 제의와 언론의 확대 해석과 이상한 시각에 지레 겁을 집어 먹은 철도청공무원들의

나약함과 개인비리가 폭로될까 두려워 서둘러 계약을 해지한게 문제지 정정당당하고

정상적으로 개인비리 없이 밀어붙였으면 아주 유익햇던 사업입니다



그 유전지역은 인도정부/BP/쉘등 다국적 기업들이 현재 투자결정해서 맹렬히 지금 시추 작업

중입니다 . 해외 유전전문 컨설팅 회사의 자료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걸 한국의

검사들이 판단해서 사업성 없다고 말했다면..세계적 웃음 거리이자 치졸한 음모 입니다



조급해 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렸다면 러시아 정부의 허가가 나온 지금 그 유전을 시추하는

것은 인도나 다국적 기업이 아닌 한국계 기업이 었을 것입니다. 개인비리와 국익을 위한

사업추진은 구분되었어야 했습니다.







2-행담도 건



혹시 업무상이나 회사일로 해외에 자본 유치해보러 나가 본적 게십니까? 한국에서 왔다면

상대도 안해주려 합니다. 아직도 해외인들 이미지엔 한국은 고아와 창녀가 가득한 나라로

보이고 불안한 나라로 보입니다. 정부 보증이나 추천서는 국제 관행입니다. 절대로 선진국

기업외는 해당 정부 보증과 추천서와 풋백옵션이 반드시 있어야 외자가 유치됩니다







-자기돈 한푼도 없이?-



언론들이 자기자본 한푼없이 시작했다고 시비를 겁니다. 먼가 비리가 있는것처럼 유도하면서..

그러나 이는 국제 프로젝트 진행 방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원래 대규모 SOC와 국책사업을 하려면 "SPC"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듭니다. 즉 종이회사지요.

이 종이회사에 사업 주체들이 각각 지분구도로 가는것입니다



사업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추진하는 주체들은 아이디어와 외자유치 공로로 지분을 할당받습니다.

그야말로 한국말론 돈한푼 없이 주식을 받는거죠..이건 한국 상법에도 인정된 방식입니다 .

출자의 방식중 아이디와 지적 출자이지요...



사업타당성 분석및 외자 유치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그후 시공회사나 관련회사들이

이 페이퍼 컴퍼니에 돈을 투자하는것입니다. 사업계획 단계는 당연히 아이디와 사업플랜외

돈한푼없이 사업을 시작하는것이 맞습니다 .자본은 그이후 들어오는것이지요.



자본주의 사회는 최초 아이디어 제공과 사업 제안과 실행자에겐 지분을 주는게 당연하며

그것이 국제 관례입니다 (비즈니스 플랜과 아이디어의 댓가)







-국내은행도 정부 보증 요구했었습니다-



처음에 국내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 햇을겁니다. 그런데 국내 은행은 수준이 떨어져서 이만한

규모를 심사 해본적이 없습니다 . 설령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도 국내 은행도 "정부추천및

보증서"를 요구합니다 . 실제 요구했고요 (신문기사 참조)



너무 큰 규모라서 국내 은행의 역량상 무지 부담이 되었을게 뻔합니다 .이만한 프로젝트

어디 해봤나요? 고작 부동산 담보 잡고 돈빌려주는 "전당포"와 "이자놀이"를 주력으로

했던게 한국 은행의 현실입니다.



이나라는 나라 설립후 제대로 된 투자은행하나 없는 나라입니다. 국내은행은 프로젝트에

대출 할적에 금리가 비쌉니다. 정부 보증과 추천서를 받고 도 7-8%대 이상을 요구할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들은 외자로 방향을 전환한 듯 합니다



국내은행이던 어디던 모두 동일하게 보증서와 추천을 원하는데 굳이 비싼 국내 은행 이용할

필요는 없겠지요?



오히려 SOC경험과 자금이 풍부하고 이자가 저렴하고 약속을 번복하지 않는 신뢰감 가는

외국계 은행이면 국익에도 유리합니다







-외자 유치시 정부추천과 보증요구는 역대 정권에서도 흔했다 -



박통과 전통 노통등 역대 정권때마다 정부나 국책사업에 외자 유치할적에 보증과 추전을

국제 금융가에선 당연히 요구했고 정권차원에서 적극 해주었습니다. 누가 한국을 믿고

돈 빌려주겠나요? 포철을 만들적에도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적에도 굽신굽신하면서

정부보증과 온갖 풋백옵션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도 빌릴수 있는 확률은 10%되지 못햇습니다 . 각고의 노력끝에 외자유치 성공한

실무진과 공무원은 포상과 훈장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엔 중간에 약간씩 챙겨도 눈감아

주었다고 합니다.지금이야 약간만 커미션 챙겨도 난리일 정도로 매우 투명해졌습니다)



지금도 각 지자제들 외자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잇습니다만 전문인력 부재와 국제 금융가에서

요구하는 추천서와 보증을 제출하고도 돈 못빌리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행담도등

J프로젝트등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도 외국 금융기관에선 당연히 국가보증과 지자제

보증과 풋백옵션 무지 요구했을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외자 유치를 할수 있는 인물은 한국은 거의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재경부장관이 뉴욕과 런던에서 투자설명회 해도 해외 금융권에 안먹히고 제대로 투자 유치

못하고 핀잔만 듣는것이 작금의 한국 현실입니다 (관련 기사 참조)



현대 삼성의 경우는 이미 외국계 주주 회사가 대부분이고 이들을 통해 선진국 신용평가기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기에 외자 유치가 자체적으로가능합니다.그러나 이들 역시 무수히 많은

풋백옵션과 사업부지의 해당지자제의 추천을 틀림 없이 요구 받았을 것입니다



사업가의 입장에서 보면 금방 생긴 페이퍼 컴퍼니와 한국의 보잘것없는 도로공사등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거대한 국책사업에 외자를 유치한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한일을

훌륭히 해낸것입니다.해당자 모두 칭찬 받아야 합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



한국전체 통틀어 봐도 국제 금융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험과 자격증 갖춘 인물은

극소수입니다 .그나마 아마 홍콩이나 뉴욕의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한국에 안오려고 합니다 .대우가 나쁘거던요...



국내 금융권이나 정부 어디에도 외자유치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제마다

자기 밑에 "투자 유치 전문가" 둘려고 치열합니다 .경기도도 ,서울시도,대구시도 모두

시장산하에 특별 보좌관으로 유능한 외자 유치 전문가 두려고 피튀기 경쟁합니다만 마땅한 인물을 구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한때 외국인을 초빙했었습니다



설령 구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외자 유치 성공하는 케이스 거의 없는게 현실이었습니다 .

다행히 이번 행담도에선 외자유치 전문가 영입했고 그가 성공을 했습니다 .축하할만 한일 입니다





-풋백옵션과 채권 인수 의혹?-



풋백옵션은 외자 유치시 당연히 붙는 조건입니다 . 그리고 해당 채권 인수는 누구든 할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유동자금이 300조가 넘어가자 각 금융권과 정부기관 자산운영회사들이

0.1%라도 더 많이 주는 채권을 인수하려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각 연금들 운영 주체인 정부기관과 각 지방의 기금 운영주체들 각 은행과

보험회사의 운영주체들은 저금리인 현시기에 0.01%라도 더 유리하고 안전한 채권을

서로 인수하려고 합니다



도로공사의 채권이라면 누구나 서로 가져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 개인이던 기업이던

국가기관이던 금융기관이던 서로 채권 인수하려고 했을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



학연 지연 혈연을 다 내세웟을거고 읍소와 사정 눈물 호소 등을 동원해 서로 그 채권을

인수 하려고 했을것입니다 .게다가 불안한 국내 자본이 아니라 약속 철저히 지키는

외국자본이 투자된 프로젝트입니다. 눈에 불을켜고 서로 인수하려고 달려드는것입니다 .

실제로 자산운영사나 금융권에 물어 보십시요. 수익률 괜챦고 안전한 채권 좀 소개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시대와 유동자금 300조가 넘는 시대에서는 당연합니다. 즉 강제로 억지로

떠맡은게 아니라 당연히 좋고 유리한 채권이라서 서로 치열하게 피튀기게 경쟁하면서

인수하려고 했던거란 애기 입니다.



굳이 그 기관이 아니라도 서로 인수해가려고 난리들인게 작금의 자금시장 현실입니다.





-야당과 언론들 -



물론 와중에 개인 비리가 있다면 처벌되야 합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에 훌륭히 외자를 유치했고

역대 정부에서도 국책사업엔 당연히 정부 보증과 추천을 했왔었다는 사실과 외국

금융권에서는 국책사업엔 반드시 "정부보증과 풋백옵션"요구한 다는 사실을 의도적

무시하거나 왜곡하고 있습니다 .



경부고속도와 포철 건립시 다 정부 보증 들어갔습니다 .아니 수십번 수백번이고 대통령이

더 나서서 정부 보증 시키고 외자 유치 진두 지휘 했습니다. 개인적 비리와 문제가 있다면

조사해 처벌하면 되지만 ...마치 이것때문에 정부 보증을 서준게 문제이고 외자유치한게

문제이고 풋백옵션 한게 문제인것처럼 언론과 야당이 몰아가면 국가적 재앙입니다



아무리 정부보증이라도 사업타당성 없으면 외자 유치 절대 안됩니다. 외국금융 기관들

호락 호락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내 금융생각함 절대 안됩니다. 불안한 한국에 겨우 돈을

빌려주어도 모두들 이 난리치고 관련자들이 마치 대역죄인처럼 취급하는데 향후 어떤 외국

금융기관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참여정부이후 다른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정권이라고 볼것 같습니까? 외국금융권 눈에는 다 같은 한국인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히 멋지게 외자 유치햇던 전문인력들이 환멸과 고통에 얼룩져 한국을 떠나

버리고 원래 있던 외국의 좋은 대접받던 회사로 이전해버리면 국가적 손실입니다 .

국제 금융통 한사람 키울려면 몇십년 걸립니다.



이것을 야당과 언론은 어떻게 책임질것입니까?



빈대잡으려다 초가산간만 태웁니다 . 안그래도 전쟁소문에 한국이 국제 금융가에서 대접도

못받고 외자 유치 어려워 지고 있는데 기껏 유치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상한시각으로 바라보고

인신공격에 흑색선전과 왜곡 과장 보도를 해대는등 비정상적인 일이 많으면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외국 금융권들은 이를 빌미로 더 까다로운 조건 내세울것 입니다 .

지금 야당도 언론도 모두 제무덤과 제살을 깍고 있는 셈입니다



진정 국익을 생각하고 멀리 한국의 미래를 내다본다면 ...훌륭히 외자 유치했고 아무도

안서려는 보증 용감하게 나서서 보증과 추천을 해주었던 모든 실무진들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 비리가 있다면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적 외자 유치란

험난한 도전을 완수한 "자랑스런 한국인"들이 도매급으로 넘어가선 안됩니다



유전개발도 보십시요....조급하고 말많던 한국내부완 달리 결국 러시아 정부의 정식승인

났습니다. 지금 한국을 비웃고 있는 국제 자본가와 기업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듯 합니다.

조급하고 성급해서,개인비리로 러시아 유전을 놓친 오류를 다시는 범해선 안됩니다



삼성핸드폰이나 현대 자동차니 하면서 우리들이 교만하게 선진국인양 생각해도 지금도

유럽에선 한국인들 제 3세계 아프리카인들과 같은 라인에서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반면

일본인들은 선진국민으로 구분되어 에어컨 펑펑나오는 안락한 대기실에서 차 대접 받으며

비자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선진국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한국이 고아와 창녀가 가득한 가난한 나라 ,

2002년 007영화의 소끄는 남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굶주린 어린이 사진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그들은 남북한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 다 같이 가난하고 못사는 코리안

민족 으로 인식합니다



지금도 6.25전쟁당시 더러운 한국인들 코믹화한 TV프로그램이 미국 전역에서 매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가들이 보는 한국도 이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관료들의 한국 홍보 정말 문제 많습니다 )



우리는 진정 여야를 넘어 국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도 한국은 국제 금융권에선 자본을

빌려주면 위험한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는걸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금방 설립된

회사에 선듯 자본을 투자하고 빌려줄수 있습니까?



국책사업이라면 당연히 정부나 지자제 보증 요구하는게 당연합니다 .



개인비리가 있다면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금방 설립한 회사가 정부 보증으로 성공리에

그토록 짧은기간에 외자 유치했다는것은 엄청난 성공입니다. 박통과 전통시대라면 전원

훈장과 포상받았을 것입니다 . 포철과 고속도로 공사 당시처럼 이번 국책개발도 당연히

정부 보증 요구하는게 국제금융권 요구입니다. 한국 정부가 보증서도 돈 빌리기 엄청

어렵다는걸 인식해야 합니다





-옷로비와 레임덕 이용-



엄청난 흑색선전과 왜곡..그리고 참여정부 전체가 비리와 부패가 연관된것 처럼 연일

수구언론에서 떠들어 댑니다. DJ당시 옷로비 사건으로 연일 떠들어 대엇고 법무장관을

비롯한 여러사람이 옷 벗었고 레임덕 왔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지나 재판결과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치 비리가 있는것 처럼 서로 서로 모두 부패해먹은거 처럼 보도하는거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잘 먹힙니다. 정권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한 기질과 의심 탓 입니다.



이를 현재 언론과 야당에서는 교묘히 부채질 합니다 .개인비리는 처벌되야 하지만 그외

모든 흑색선전은 적극 방어하고 언론과 야당의 레임덕과 비도덕성으로 칠해 버리기는

비열한 행위는 막아야 합니다.



선진국은 왜곡과 흑색선전 보도시 해당 기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지면에 똑같은 크기로" 사과문 싣도록 명문화 시켜 놓았습니다.



엉터리 왜곡 선전 많이할수록 황금같은 지면에 동일한 크기로 사과문 보내야 합니다 .



아무튼 이번 행담도 외자 유치와 유전개발등은 개인비리외엔 모두 정당하고 훌륭한 사업이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마땅히 에너지 주권과 서남해안 개발을 위해 적극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고 성공리에 외자 유치한 실무진들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



비판을 하려면 정확한 사실과 분명한 선을 긋고 비판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 흑색선전과

마타도어에 나서는 언론과 야당에 분명히 지적할것은 지적해야 하고 오류와 왜곡선전에는

분명한 사실을 밝혀줘야 합니다



마치 모든 관련자가 비리 주범이고 먼가 비리가 있는것 처럼 국론을 흔들고 레임덕을

유도하는것은 향후 외자유치시에 좋지 않는 선례를 남기며 외국 금융권이 더 불리한

조건을 내걸어도 감수해야할 국가적인 손해이자 불행입니다.



참여정부 밉다고 없는사실 유포하고 흑색선전하면 이후 정권에서 외자 유치시에는

그걸 빌미로 외국 금융권만 유리한 고지에서 강압적 요구하게 됩니다.



어차피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행담도와 J프로젝트는 게속 추진될야할 국책과제입니다.

개인 비리와 성공적 외자유치의 공로는 별개이며 정권 공격과 국익은 냉정하고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점에서 야당과 언론은 현재 빈대잡으려다 초가집을 태우고 있습니다 .

사실과 추측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구언론과 야당의 공세에는 적극 사실과 선동을 구분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