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news.naver.com/news/read.php



그참... 세금 쥐어짜기에 궁리+궁리를 거듭하는 모습입니다그려.. 세출을 합리화하고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으면서요. 혹시라도 '나는 면세점 이하에 해당되므로, 필요하면 돈 있는 사람들을 더 잡아족치면 된다'라고 딴나라 일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약간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말은 많습니다만.. 존재이유가 즉각 와닿지 않는 고위직 공무원이 마구 늘어나고, 효율성이라곤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는 각종 '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쯤일까요... (이하 인용)





강길부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정부출범 당시 89만명이던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93만6000명으로 2년 사이 4만명 넘게 증가했고 장·차관급도 22명이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각종 위원회도 우후죽순처럼 생겼다"면서 "대통령직속위원회는 23개로 참여정부 들어 12개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도 현재 48개로 20개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48개 위원회가 개최한 회의는 182회, 그것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제외하면 135회에 불과하다"며 "48개 위원회가 참여정부 들어 고작 평균 2.87회의 회의만 개최했다"고 운영실적 미비를 지적했다. 이어 "3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개, 1번 개최한 위원회가 14개"라며 "행정부의 방만함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남경필 의원은 "참여정부들어 청와대는 정무직 4명과 일반직 88명, 국무총리실은 86명, 감사원은 43명이 늘어났다"면서 "소위 권력기관과 상위부처의 인력이 급증하면서 머리가 가분수인 정부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또 남 의원은 "최상위직인 정무직의 경우 장관급이 3명, 차관급이 16명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정부 임기 말에 비해 18%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



연봉조사 사이트 페이오픈이 2005년도 중앙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2.7%상승한 1억 5621만 9000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9급 공무원의 연봉인 740만7600원에 비해 21배 많은 수치로, 상여금 및 수당을 합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참조... 밑에 한겨레 기사에는 지난해 연봉이 1억9400만원이라네요)



대통령에 이어 고액연봉 공무원은 역시 행정부소속인 국무총리로 1억 2131만 2000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9175만 8000원을 받는 감사원장, 5위는 8539만 2000원을 받는 장관급 인사, 5위는 8245만 1000원의 행정부 법제처장 등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고액 연봉 공무원으로는 성과급 공무원(1급)과 외무공무원이 상한액 7833만6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대학 총장과 대장(군인) 등이 5118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저널 2005/02/01)



-----------------------------------------



아마 일반 국민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계시니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만.. 어떡하면 재산이 저리도 마구마구 늘어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부럽습니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한겨레 올초 기사입니다.



----------------------------



[한겨레] 탄핵변호비등 5천만원 사용…나머지 1억 용처 궁금증

노대통령 재산 총계 7억3485만원 노무현 대통령의 재산이 지난 한해 동안 5816만8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신고한 재산총액은 6억7668만7천원으로, 올해 신고한 증가액을 합하면 노 대통령의 재산은 모두 7억3485만5천원이 된다.



증가분 5816만8천원의 내역은 △노 대통령 본인 예금증가 1860만4천원 △부인 권양숙씨 예금증가 1992만1천원 △아들 건호씨 예금증가 1964만3천원 등이다. 노 대통령은 봉급저축 7006만원 중 5145만원을 탄핵변호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신고했고, 권양숙씨 명의로는 노 대통령의 봉급 2661만원을 저축하고 이중 66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아들 건호씨를 제외한 노 대통령 부부의 예금증가분은 3852만5천원으로 이는 노 대통령의 지난해 연봉 1억9400만원의 19.8%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봉 1억9400만원 중 노 대통령 부부의 예금 증가분 3852만5천원과 탄핵변호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신고한 5145만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여원의 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의 올해 재산증가분 5816만8천원은 지난해 증가분 1억8100만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김종민 대변인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지난해에는 탄핵 관련 비용 등 개인적으로 이리저리 쓸 일이 여러군데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탄핵 당시 노 대통령은 변호사 10여명에게 50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기업 회사원인 아들 건호씨의 경우 맞벌이가 아닌 데도 예금증가분이 2천여만원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입사연도가 비슷한 대기업 회사원들과 비교했을 때 건호씨는 연봉 소득의 3분의 2 가량을 저축한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