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프로 농구장 갔더니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Rebound Korea!" 참 재치있는 문구라고 생각했읍니다.



우리는 지금 1만불 시대에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한다고 안달이 나 있읍니다.

지금은 불경기로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지도로 계속 간다면 우리의 고통을 더 심해질거라는

사실 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이 미래엔 다시는 볼 수 없는 가장 좋은 모습이라면 ........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들.....한번 볼까요?



미국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상위 20% 가정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랍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20%의 그 비중은 3.5%죠.



미국이 특이한 예 라구요? 미국이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하다구요?



영국 정부의 통계를 보면 영국의 빈부격차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상위 10%

소득층이 소유한 국부는 54%. 또 상위 1%가 보유한 국부는 23%랍니다.

반면 빈곤층 의 실업율은 25%에 이르고 있죠.



그럼 좌파가 득세한 선진국인 독일은 어떨까요?



현재 베를린 시민 8명 중 1명, 어린이 4명 중 1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른 상대적 빈곤층이랍니다. 사회보조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비율은 7.3%.

시사주간 슈피겔은 "독일 국민 8200만 명 가운데 1100만여 명이 빈곤층"이라고

밝혔답니다.



일본은 자본주의 국가중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비교적 적은 "전국민이 중상층"인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최근 미국식 경제의 도입으로 이런 신화는 붕괴되고

있는 도중이랍니다.



현대경제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960년대 초반 경제적으로 ‘중류’계층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1억총중류사회’를 달성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이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도입한 미국식 신자유 경제원칙에 따라 '중류’

계층이 붕괴 되어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졌으며, 이를 일본에서는 ‘격차사회’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격차사회’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 계층 간 소득 분배 불균형 및

세대 간 소득 격차 확대 둘째, 기업 내 세대 간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확대 셋째, 부모 자식 간 직업계승도의 상승에 의한 사회유동성 약화와 이로

인한 소득계층 고착화 현상 등을 들 수 있답니다.



아시아의 4룡중 중소기업이 발달한 대만은 어떨까요?



타이완의 경우 고소득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는 11.6배라고 합니다.





지금 불경기 맞습니다.

선진국의 빈부격차가 심한 사례를 보듯이 국민의 50% 이상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불경기 일겁니다.

현재 자영업 하시는 분들 70%는 문 닫으시고 월마트나 GE, GM에 취직해야 선진국형

경제가 됩니다. 그마저도 어려운 분들은 국가가 부강해지니 세금으로 사회보장 받으면서

연명해야 합니다.



미국은 히스패닉이나 흑인, 영국은 흑인들, 독일은 터키인들이 그보다 더한 극빈층을

이루며 사회보장도 제대로 못받고 사회를 지탱하고 있지요.

이번 카트리나 태풍 사건을 보며 선진사회구조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더 실감 했읍니다.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무력으로 대중을 잡지 못하는 권력층이 신자유경제 정책으로

경제권을 이용해 경제 독재를 한다고도 합니다.



그들의 중산층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년봉 10만불 받아도 저축하기 힘듭니다. 다쓰고 사는거죠.

조금 넓은 집, 좋은차 월세내고 생활비 쓰고나면 끝입니다.

일본의 중산층은 30평 아파트에 산다는건 행복이죠. 인구밀도가 우리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형 경제 구조......저도 지향합니다.

그러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조건 따라하기도 안되고 조금 늦더라도

돌다리도 두둘겨 보고 건너야 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우리는 중산층이라는 착각속에 산다죠? 무조건 선진국이 되면 우리가

보는 선진국의 최상류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일거라고 생각하는건 아닌지....



우리가 뻔히 보이는 가시밭길을 갈 필요는 없지요. 후발 주자의 장점도 못챙긴다면

바보지요...그러나 대부분 바보짓하는 이유는 아이러니 하게도 정책 결정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선진국? 미국? 신자유주의를 따라할 이유가 없읍니다.

속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시대 가난했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다죠?



전 자유시장경제 주의자입니다.



그럼 뭔 말이냐고 물으실 겁니다.....지금 방향이 그거 아니냐고 반문하실겁니다.

전 지금의 미국이나 그밖의 선진국들의 형태가 자유시장경제를 흉내만 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기회가 균등하다고 말하며 몇가지 Best Practice를 보여

주면서 마법을 걸고 있는거죠.



실제 부유층은 상속과 인맥, 월등한 교육 기회를 주어가면서 기회의 균등을 외치고

있읍니다.

유럽에는 아직도 귀족이 있으며 세습되는 정치제도가 있읍니다.

미국도 정치, 사회 문화에 세습이 되고 있지요. 전 음모론을 신봉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보다 좋아보이는 선진국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열거한

통계치보다 더 잘할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 굴곡이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귀족도 없으며, 왕도 없읍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은 있지만....



자유시장경제의 대원칙은 기회의 균등입니다. 또한 그 결과는 균등해선 안됩니다.



균등한 기회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성공과 실패의 압력차로 더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수 있읍니다. 우리의 기질이 또 그런것에 맞습니다.

또 성공의 일부를 사회안전망에 투자해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선진국처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언제 시간이 나면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적겠읍니다.)



사실 이런 경제이론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천 못한

이론이지요. 제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건 운영하는 방법과 사람입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독일도, 자유시장을 택한 미국도, 철의정치를 하는 영국도

별 볼일 없읍니다.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위치로 우리에겐 아시아적 문화가치와 서구식 장점을 융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시아 국가중 가장 서구문명을 이해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그 나름대로 근거도 나중에 한번 쓰죠.)



방향과 비젼없이 무조건 남이 간 길을 따라가는건 바보짓입니다.

좀 돌아가면 어떤가요. 좀 천천히 가면 어떤가요. 생각은 깊게 행동은 빠르게.....



김구선생이 그랬죠.



"만일 우리의 오늘날 형편이 초라한 것을 보고 자굴지심(自屈之心)을 발하여,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모욕하는

일이다. 우리 민족의 지나간 역사가 빛나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것은 아직 서곡

이었다. 우리가 주연배우로 세계 역사의 무대에 나서는 것은 오늘 이후다. 삼천만의

우리 민족이 옛날의 그리스 민족이나 로마 민족이 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일요일 아침에 일찍일어나 시간이 남아 끄적였읍니다.

좋은 주말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