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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의 연정제안은 장기집권 음모?
시사종교 > 상세보기 | 2005-09-03 10:38:34
추천수 0
조회수   512

제목

노통의 연정제안은 장기집권 음모?

글쓴이

우경운 [가입일자 : ]
내용
요즘 연정에 대해 말들이 많죠? 언론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대통령이 말도안되는걸 들고나와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듯한 보도로 일관하고 있어 연정에 대한 제대로 된 보도는 별로 보이지 않는거 같습니다.



근데 연정이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대통령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실제로 연정은

2002년에 대통령이 되기전에 밝힌바 있고 대통령이 되고나서 국정연설에서도 그 구상을 밝힌바 있습니다.

연정은 이미 2002년 대선당시 노무현 후보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구상한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발표까지 한것이고

현재 언론에서 연일 떠들어대는 내용들은 대부분 자의적인고 무책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장기집권 할려고 연정을 제안했다구요?

근데 왜 하필 그런 장기집권 음모를 대선때 밝혔을까요? 국민들이 모두 바보라고 착각했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장기집권할려고 연정을 제안했다는것은 말도안되는 헛소리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모두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2002년 노무현 구상은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과 대연정(다수당에 총리지명권 부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원화 등 최근 노 대통령이 밝힌 구상과도 그대로 일치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노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대연정 막후협상'은 성사 직전에 중단됐다. 당연히

'노무현 구상'도 더이상 진행될 수 없었다.



'노무현 구상'은 노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는 2003년 4월 2일 국회에서 행한 국정연설

에서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년 총선부터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2/3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법을 개정

해주시기 바란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내년 17대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저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

합에게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는 대통령이 가진 권한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을 내놓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요구

하는 '분권적 대통령제'에 걸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헌시비를 의식한 듯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현행 제도 아래서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존중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나라당은 와해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책과 비전이 비슷한 사람들로 백지상태에서 헤쳐 모이는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2003년까지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구도를 극복하고 정치구도를 정책지향의 정당체

제로 재편할 것이다. 중·대선거구제의 총선 결과를 토대로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부여하고 현행 헌법 체계 아래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방식으로 운영해볼 생각이다."



"집권 초기에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구도를 극복하고 정치구도를 정책지향의 정당체제로 재편하겠다.

그 총선결과를 토대로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어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운영해볼 생각이다.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그동안의 정치개혁의 성과를 토대로 대통령중임제(4년),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물어

개헌을 추진하겠다. 2008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원화시켜서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낭비를 최소화하겠다."









위 내용은 네이버를 참고한 것이고요.

아래 어떤분은 레임덕 현상이 물밀듯 밀려와서 노통이 위기감을 느껴서 연정을 제안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전형적인 짜라시 언론의 사설같다는 느낌이구요.



이번 연정의 핵심은 지역구도의 타파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구도타파를 위해 생각을 해왔고 또 대선때 밝힌것을 대통령이 되서 실제로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연정이라는것이 무슨 대통령자리를 우습게 보는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아닌 야당한테 권력의 일부를 이양하는것을 통해

선거구제를 고치고 바뀐 선거구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책정당이 탄생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특정지역에 편중된 의석을 정책위주의 의석으로 바꾸는 과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고, 누가 지역

감정 없애자고 외친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노력해야 그 성과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인데, 원래의 그 취지는 이해할려고 하지않고 무조건 눈앞에 보이는 단점만

끄집어내서 흠집만 낼려고 하는 태도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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