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단기적으론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나,,장기적으론 별로 그다지 인건 같군요,



대략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간단히 말하면 세금 올려 투기막는다,,,인데,,

흠흠,,

상위 5%가 보유한 부동산이 장난아니던데,,

진짜 돈 많은 그런 부자들이 겨우 세금 좀더 올린다고 해서,,투기를 안할것 같진

않고,,,

어차피 현금이 넘쳐나니,당장 돈이 궁색한것도 아니요,,

집 가지고 있다가 집값 두배로 뛸때 팔면,,남는 장사,,,

또,,세금올려 투기막는다란 생각은 누구나 다 할수 있을만큼 꾼들은 이미 그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을 터,그런 수완도 없다면 꾼노릇 못해먹겠죠,,좀전에 뉴스보니,강남 진짜 큰손들은 이미 다 대책세워났다고 하던데,,



그럼,,진짜 집값상승을 주도하는 대형투기꾼들은 여전히 끄떡없고,,

나머지,,집 가지고 있는 중산층들은 세금 올라간 꼴만 당한 결론이,,

그리고,,집값 상승을 기대하여,집 두채 보유하던 중산층만 세금압박에 집 팔듯,,

그런 중산층에게서 매물 나와봐야 얼마나 나올련지,,



한마디로,,그냥 근시안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가 제 생각입니다,,

어째,,노무현대통령의 개혁의지는 상위 5%를 잡는다는거지만

결과는 중산층을 잡는 것 같다는,,

그 결과로 중산층이 없어지고,,상류,하위층만 생겨 빈부격차 심화

물론,중산층이 상위로 편입된게 아니라 하위로 편입,,

극도의 빈부층은 나아지겠지만서도,,





집값잡는다는 특단의 조치가 누구나 생각할수 있는 겨우 세금올리는 초보적인 정책이라니,,흠



,,,

왜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그걸 바꿀 생각을 못할까,,참,,

꾼들은 무슨 정책이 나오든 빠져나갑니다,,그래서 역대정부가 집값을 못잡은 거고,

하물며 세금올리는 정책으론 당연히,,,

근본원인,,그 지역이 왜 집값이 비싼지,,투기꾼들이 왜 강남에 매력을 느끼는지

그 원인을 찾아 처리해야하겠지요,

그 한가지 근본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이사가려는 목적이 명문고 진학,즉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함이죠, 우리나라 교육열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자식을 위해 비싸도 사람들

이 강남으로 이사갈려고 바둥거립니다,,수요는 많은데 집은 한정되 있으니

집값이 비싸고,,집값이 비싸고,쉽게 오르니,투기꾼들이 모여들고,,

8학군인가 뭔가,,거기에 명문고가 모여있다고 하던데,,그런 고등학교를 협박을 해서라도 절반내지 그 이상 강제로 이주시키는 겁니다,수도권주변 및 강북으로,,,

대학도 가능하면 하고,,,근데,대학은 거기 산다고 해서 들어갈수 있는게 아니니,,

그냥 놔둬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자식을 명문고에 보내려고 굳이 땅값 비싼 강남에,,가려고 않하고,또 그 명문고땜에 수도권으로 이사갈수도 있고,,



또 하나 임대주택을 코딱지만한 것만 만들지 말고,다양하게 ,,집살 능력이 있어도 임대주택에 사는게 더 좋다고 생각할만큼,,임대주택의 다양화 고급화를 시도,,





이외에도 몇가지가 더 있겠지만,근본원인을 잡으려고 해야지 원인은 그대로인데,,그러한 원인에 의한 결과물만 바꾸려고 하니,,실패하지 않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