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의 글이 언론보도의 허구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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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둘러싼 오해와 과장

‘서민피해’는 왜곡…상위 2-3%만 부담 늘어



[2005-08-25]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



최근 몇 차례 비가 내리면서,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하늘이 높아졌다. 이제는 이불을 덮지 않으면 잠자는 데 불편할 정도가 되었다. 불과 열흘 전만해도 선풍기를 틀어놓지 않으면 잠자기가 힘들었는데, 불쑥 따뜻함이 그리워진 것이다. 우리는 4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전 계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잊어버린다. 더위나 추위를 지긋지긋해 하는 만큼 새로운 계절에 금방 적응하는 것이다. 사람의 기억은 그만큼 간사하다.



비슷한 상황이 부동산 문제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불과 석달 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전 국민이 불안감에 전전긍긍했다. 정부 역시 그간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예정되었던 판교 택지분양마저 보류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언론들은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대책을 요구했으며, 지상논쟁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들이 제기되었다. 대체적인 기조는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을 막아야 하고,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최근 당정이 검토한 부동산 대책의 일단이 소개되면서 시장이 잠시 관망세로 돌아서자 일부 언론의 논조는 무엇에 화들짝 놀란 듯, 아니면 진작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듯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먼저 “세금폭탄으로 투기와는 무관한 선량한 서민층까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얘기다. 서민용 주택마저 세금이 몇 배씩 오른다는 내용이 주조를 이룬다.



그런데 ‘세대별로 합산하여 6억 이상 주택’을 가진 경우 중과할 계획이라는 <종합부동산세>는 그 대상이 얼마나 될까? 세금이 부과되는 과표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나라 주택의 92.9%는 3억원 이하이다. 6억원 이하는 98.3%이다. 결국 1.7%가 6억원 이상 주택이라는 뜻이다. 설령 올해 오른 주택가격이 내년도 공시가격에 반영되더라도 6억원 이상의 비율은 3%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가구별로 보면 올해 세대별 합산 6억원 이상 주택 소유 가구는 18만 내외로, 전체의 2% 미만이다. 과연 상위 2～3%되는 주택의 소유주들이 언론에서 부르짖는 ‘서민’일까? 더구나 서민주택이 내야 하는 재산세는 거의 오르지 않을 전망인데도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일까?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얘기해 보자. 이번 대책수립을 앞둔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주택 보유 문제가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큰 원인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우리 조사로는 심지어 강남지역에서조차 2주택 중과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대책 안에 포함된 것도 물론이다.



현재 2주택 보유가구는 70만 가구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럼 비판하는 언론들이 현재 3주택 중과시 예외규정을 읽어 보았는지 모르겠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는 거의 대상이 없다. 이 기준만 적용해도 대상 가구는 당장 40만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일시 2주택이나 몇 가지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면 부과대상자는 그보다도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전체 가구의 3% 이내에 그칠 것이다. 더구나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 ‘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는 것이다. 이익도 없는데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팔 수 있는 시간도 주게 된다.



다음으로 일부 언론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그나마 살아나던 경기가 주저앉고 일자리까지 줄어든다고 겁을 준다. 또 다주택을 억제하게 되면 주택수요가 감소해서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해진다고 한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회적 기억력’의 지속시간에 경악하게 된다.



지난 신문을 들쳐보자. 작년 말 종합부동산세 입법과 1가구 3주택 양도세 강화 시행을 앞두고 쓴 일부 언론의 사설제목들이다. “종부세 큰 후유증 예고, 건설경기 경착륙 조짐, 수도권 고가주택 종부세 폭격 온다, 집값 잡으려다 경기 죽일수도, 1주택에도 중과세냐 : 반발 클 듯”.



“세금핵폭탄 선의의 피해자 나올 수도, 부동산 잡아야지 경제까지 잡을텐가, 집 한 채 뿐인 중산층에 징벌같은 세금, 세금공세에 갇힌 부동산 대책”이라는 최근 사설제목과 무엇이 다른가? 작년 말 10·29대책의 영향이자, 2002～2003년 사이 과잉 공급된 주택으로 인해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너도나도 “세금 올리면 서민이 피해보고, 건설경기가 더 죽는다”고 아우성친 결과 ‘종합부동산세’는 ‘종이호랑이세’가 되고 말았다. 2달 전의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의 하나가 된 것은 물론이다.



거품을 경제 활성화라고 볼 것인가? 집값이 오르면 포만감에 소비가 늘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는 주택은 전체의 2～3%에 불과하지만, 덩달아 빚내서 집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게 돼 결국 소비는 줄어든다. 거품이 일시에 꺼진다면 장기불황도 불가피하다.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거품’을 ‘성장’이라 호도하지 않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약속이다. 더구나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공급확대와 실수요 진작책을 통해 주택경기의 기본을 유지하는 방안 마련에 정부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신기하게도, 부동산에서는 온갖 오해와 과장이 진실로 포장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3%의 부동산 고액·과다보유자가 주로 영향을 받고, 상위 10% 정도에 대해 불균형한 세제를 바로 잡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언론논조는 마치 97%의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3%의 여론 독점률이 97%에 이르는 이런 비정상적인 과대표(過代表)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나라는 가계 자산의 80～90%를 부동산에 묻어두고 있다. 반면 대다수 선진국들은 40% 미만이 보통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부동산은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자산이라는 믿음이 불패신화로 자리 잡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과다하게 집중된 사회적 자산을 생산적인 곳으로 돌려야 한다. 꼭 필요한 부동산만 소유하고, 보유에 상응한 부담을 함으로써, 불로소득이 아닌 생산소득에 몰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평소 언론의 여론수렴과 문제제기, 방향제시에 경의를 표한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 노력하는 것처럼, 언론이 그 영향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도 언론의 많은 지적들이 정책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물론이다. 그러나 과대표된 여론을 침소봉대하여 특정한 경향성을 관철시키려는 저의에는 낙담하지 않을 수 없다.



약 한달 전 ‘공급부족 우려’를 1면에 제기한 어떤 신문이 같은 날 모두 5면에 걸쳐 전면 부동산 분양광고를 실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언론의 기억력 지속시간보다 서민들의 기억력이 더 길고 간절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수시로 제공하여 올바른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주지 못한 정부의 부족함에 깊이 사과드린다. 또한 언론이 제안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확인된다면 즉시 고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