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부동산 보유세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겠다는데 몇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1. 선진국의 부동산 관련 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취득시, 보유시, 거래시의 세금이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2. 선진국의 부동산 가격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선진국의 국민소득에 대비한 부동산 가격, 보유세를 포함한 관련 세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은??
3. 부동산 보유세가 오르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덩달아 마구 오를텐데
이에 대한 고려는 되어있는지?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린다면 국민소득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줍니까?
말을 해도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부동산제도를 만들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고 해야지~
아무리 봐도 닭대가리 같습니다.
아니!!
국민들 등골 빼먹는데 잔대가리만 발달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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