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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17 10:31:25
추천수 6
조회수   692

제목

부당이득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위의 내용에 의하면 김성우님의 과실에 의해 배당에 잘못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법



원이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당에 잘못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의 내용



에 의하면 김성수님이 배당표에 대해 이의가 있어 배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성수님 입장에서는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



어 졌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김성수님이 부당이득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서 입증할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전화로 공탁하라고 전화를 하



고 있다면 정식으로 서류를 보내거나 소를 제기하여 배당에 대한 과실 여부를 다투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성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은 배당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확인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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