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권이 잘한 점은 별로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이 들어섬으로 사회가 균형있게 발전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자의30% 타의 70%로 말이죠.



1. 불법 대선자금 이번 정권 아니면 이만큼 밝혀졌을까요?

한나라에서 최도술 몇천만원인가 밝혀졌을때 방방 뜨던 생각납니다.

이번 정권에 반대하는 분들의 견제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던 여권의 불법자금이

밝혀지고 야권의 불법자금도 밝혀졌읍니다.

다음 대선에도 없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과거보단 현저히 없을거라고 확신합니다.

대통령 되어봐도 별 수 없으리란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2. 검찰의 독립입니다.

대통령 싫어하고, 개혁에 반대하거나 개혁을 타인이 아닌 자기가 하고싶어하는

검사님들 덕분에 정권과 검찰의 사이가 나빠 졌지요. 이젠 최소한 정권의 시녀란

말은 안듣습니다. 아직도 줄서기하겠지요. 하지만 과거처럼 한줄이 아니고 반대파나

다른줄에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겠지요.



3. 날치기가 아직은 없다는 점입니다.

이건 이번 정권의 자의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정권에서도 날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법안 날치기 통과가 아니라

법안 상정을 한거지요. 날치기라 함은 법안의 무합의 통과를 말합니다.

현재까지는 헙의 정신이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때문에 정권내부의 갈등도

생겨났지만



4. 권위주의의 타파도 타의적 요소가 강한 잘한점이겠지요

권위주의 부릴 틈이 없지요. 말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주요일간지 기자들의

목표가 되어버린지 오래라서 대통령의 권위 뿐만아니라 주요 공직자들도 처신이

상당히 어려워졌읍니다. 덕분에 국민들은 조금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자체가 없다가 통계에 잡힌다고 과거보단 못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 주요공직자의 선정기준이 엄격해진 점

15년전 불법전입한 부동산이나 친인척의 탈세, 국민연금 미납도 최소한 장관급

인사의 기준이 되어버렸읍니다. 오죽하면 이른바 경험있고 능력 있다는 분들이 다

고사를 하겠읍니까? 남는건 과거처럼 없고 임명 받기만 힘들다고 하지요.

문제는 국회의원들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데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6. 과거사, 인권, 사상, 지역주의 등 지속적인 화두를 던지므로서 그동안 천민

자본주의 철학 수준의 국민을 토론의 소용돌이에 내던졌읍니다.

독일이나 선진국에 가서 놀라고 부끄러운 점은 소수라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행위에 철학을 담고 있지요. 세계의 유명한 관광지나 수도이름은 못외워도 철학자

들의 사상이나 개개인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토론한다는게 좋았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금기가 너무 많아서 이야기 조차 못했지요. 먹고살자가 철학이었읍니다.



그밖에 여러가지가 타의에 의해 이루어진 업적(?)들이 있읍니다만...

가족들과 어디에 가기로한 약속때문에 줄이고 ......



이번 대사면을 보면서 확실히 내가 선택한것이 차惡이란 생각을 다시 했읍니다.

노통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져버렸구요.

하지만 역사는 발전하고 있읍니다. 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 성장통속에

선진국형 경제로 빠르게 바뀌고 있읍니다. 돈이 많다고, 선진국에 산다고 행복한건

아닙니다.

예전처럼 밥이 없어서, 못먹어서 불행한 사람은 거의 없읍니다.



암튼 이번 정권의 활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권력 대이동으로 사회전반의 견제와 균형

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이젠 누가 정권을 잡아도 자식이 병역비리가 있다거나 과거에 사업을 잘못해도

다 문제가 됩니다. 땅투기를 한번이라도 한사람은 밝혀집니다.



반면에 가장 어두운 점은 국민의 감정이 요상하게 변했다는거죠.

국익에 앞서 정치의 이익이 우선한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가장 큰 걱정입니다.



과거사 이야기만 해도 경제걱정 안한다고 난리치다가 나라의 대통령이 공석이

되었는데 만세삼창을 부르는 사람들,

나라의 문제를 열강에 줄서면서 줄타기하는 사람들,

법과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정치타협에 익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국민들이 동화되어간다는게 가장 큰 폐혜가 아닐까 합니다.



아래 DJ입원으로 난리가 난 이야기를 적었지만,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하려면 잘한일은 잘했다고

해야하고, 잘못한 점이 있다면 지적하는게 당연한데 무조건 피아구분을 하고 전체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김우중이 불법, 탈법을 한 사실을 말해도 정치 이해관계를 따져서 그가 세운 업적을

이야기 합니다. 그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란걸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연인 김우중을 평가할 능력도, 권한도 없읍니다.

그가 한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평가할 뿐입니다.



맥아더 이야기의 첫번째 댓글에 노통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우당 공격하면 한나라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라 나쁜 이야기를 하면 열우당 이야기를 합니다.

사안에 대한 토론은없고 정치구분에 따른 전면전만 합니다.



한가지 분명한건 한나라의 대안도 개혁된 한나라이고,

열우당의 대안도 발전한 열우당일겁니다.

그건 쓴소리를 감내하고 반성하는데서 출발하지요.

앞으로 결과가 말할겁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그러나 이따위 것들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래없는 경제성장에 이어

역사상 유래없는 정신적 선진국으로 발전할거란 점입니다.(격동의 과거와 우리의

처지 덕분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구선생이 갈망하셨듯이 무력이 아닌 문화의 힘으로 다른 나라를 감화시키는 나라.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게 아니죠. 우리 국민이 하는 겁니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묵묵히. 목소리도 내고, 서로 견제도 하면서...



정치인들처럼 피터지게 이판사판으로 싸우지만 말자구요.



내일은 815입니다. 즐거운 휴일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