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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에 대한 단상.
시사종교 > 상세보기 | 2005-08-05 12:59:02
추천수 0
조회수   490

제목

연정에 대한 단상.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노통 께서는 연정이라는 떡을 야 3 당에서 던져 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연정의 주요한 목표는 중대선거구제다라고 했습니다.그동안의 열우당 지지자들의



성향으로 볼때 극구 반대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박통이 써먹은 수단이었지요.



연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내각제 수준으로 이양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그럼



결론은 내각의 구성권만이 아닌 권력의 이양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



이 대두될것입니다.



문희상의장은 대통령이 퇴임후 현재의 dj 와 같은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내각제 수준으로 이양해 버린다면 이는 내각제 즉 각당의



의석수 대로 권력의 향배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대부분 이양해 버리면 누가 대통령이 되던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중대선거구제의 특성상 못해도 열우당은 제 2 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됩



니다.



노대통령이 퇴임후 영향력 행사에 아주 적합하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그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이며 그의 두번째 요소가 연정이 됩니다.



노통이 의도를 했던 또는 안했던지 간에 그간의 여당과 대통령 주변의 말 정황을 고려



해 충분히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대통령 스스로 권력에 초연해서 권력을 내 놓는것 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됩니다.



대통령및 여당이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한다고 해도 상당부분의 노사모,노통 지지자,열



우당 지지자들은 지역감정 타파를 위한 어쩔수 없는 연정이다 라고 얘기하면 수긍하고



넘어갈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보여 집니다.



연정 자체에 반대하는데 한나라당 + 열우당 = 279 석이라는 거대한 연합정당이 나오



게 되는데 일단 이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것( 극복 못해도 상관은 없겠



지요.열우당이나 노통이나 현재의 다수당이던 또는 또는 다수당 다음의 당이 된다고



해도 2 년 남은 임기에 비하면 앞으로의 권력은 짜릿할테니 말입니다.) 은 다음의



문제가 되더라도 일단은 권력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면에서는 더더욱 매력적인 제안이



될것입니다.



현 열우당과 노통의 지지율로 볼때 다음 대선에서의 승리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



다.



제 글이 억측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하지만 노통의 제안 자체가 억지에



가깝기 때문에 나올수 있는 시나리오 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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