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특히 주택 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한국,중국,영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읽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버블 붕계의 때가 임박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부동산 버블 붕계로 인해서 지난 10 년간 경제가 침체했으며 30 만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부동산 버블붕계에 대해서 일본은 15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지금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버블 붕계에 대한 대책도 세워저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버블 붕계는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 옵니다.imf 사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후푹풍이 몰려 올겁니다.
부동산의 버블이나 투기 억제를 위해서도 금리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버블이 터지면 집값하락 대출금 상환불가 은행 도산등으로 이어집니다.특히 부동산
대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그대로 일본의 연장선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
니다.
낮은 금리는 은행예금의 이탈을 불러옵니다.어떤분은 은행예금이 주식시장으로 갈것이
라고 예견하기도 합니다만 주식의 위험성때문에 위험성 낮다고 판단되는 부동산 시장
으로 몰리는 자금을 막을 길어 없다고 사료 됩니다.
낮은 금리 자체가 부동산 투자에는 최적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구조로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크게 줄이지 못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는 보유세 강화와 금리 인상 2 가지를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