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막는 방법으로 보유세 인상외엔 별로 뽀족한 수가 없습니다.



보유세 인상한다고 집한채 가지고있는 사람한테 보유세 인상한다는 가정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집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에게만 보유세를 강화하면 되는겁니다.



자꾸 보유세 인상과 중산층을 억지로 연계시켜 문제점을 만들지 마란 이야기 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게 한사람이 집을 여러채 소유하거나(투기꾼), 돈에 여유가 있는



부자가 아들 딸 이름으로 집을 여러채 보유하는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부유층)



그래서 보급율을 무시한채 집값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겁니다.





투기세력과 투기꾼 때문에 집값이 크게 오릅니다.



지금 주택보급율은 이미 110%를 넘어섰습니다. 집값 오르는 문제는 위에 말한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봐야죠.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과다한 주택 소유자에게만 보유세를



크게 올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투기꾼은 타격을 입겠죠. 그리고 투기꾼이 사라지게되면 집이 부족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도 정상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부유층들은 주식이나 채권으로 눈을 돌



리게 됩니다. 그럼 경제도 좋아지겠죠.



전세 월세도 당연히 따라 내려가죠.





진영철 님은 이상한 논리로 보유세 인상하면 전월세도 오른다는 그런 억지 논리를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기꾼이 사라지는데 어째서 전세 월세가 오릅니까?





또한, 금리도 물론 부동산가격과 매우 민감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크게 억제하긴 힘들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보유세 인상 외엔



별로 답이 없습니다.



저는 적절한 보유세 인상에 찬성입니다.



강남세력들과 투기꾼, 또 우리나라 부유층들은 대부분 결사반대 할겁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또한 부동산과 밀접하다보니 보유세



인상이 참 어렵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것밖에 답이없으면 해야합니다.



나중에 피멍들고 후회해봐야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