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방안으로 보여 집니다만.....실제적으로 한국의 대부분



의 가정은 집안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돈이 있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무리를 해서 집을 가지고 있다



는 거지요



보유세를 0.5 % ~ 2 % 로 올리면 투기 세력들 물론 휘청할겁니다.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많은 서민들이 휘청할게 될겁니다.



0.5 % ~ 2 % 별거 아닐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보통 평균 분양가 1000 만원 잡자면 20 평이면 2 억입니다.2 억이면 보유세가 50 ~



200 만원 사이의 부동산세를 낸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정도의 부담이라면 얼마 안된다고 얘기하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경기가 좋



지 않고 각 가정당 실업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유세가 오른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다 떠안고 갈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당연히 전세 월세를 올리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투기방지책이라면 보유세보다는 금리의 인상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부동산에 잠들이 있는 돈이 200 조 라고 하지요.현재 미국식으로



보유세를 1 ~ 5 % 만 부과해도 앞으로 부동산 구매 실제적으로 불가능 해 지게 됩니



다.



20 평 짜리 아파트를 세금 1 년에 100 ~ 500 만원을 내야 한다면 어떻게 버틸수가 있



을까요.



국민소득 1 만불이라고 하지만 실제소득은 한 가정이 벌어들이는 액수 / 가족수로 하



면 실제적으로 가정 개개인의 소득은 5000 달러에도 못 미치는 가정이 부지기수 입니



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