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겹게 들어온 얘기가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아서 열우당이나 노통이 아무일도 못한다는 얘기는 지겹게 들어온 내용이며 그래서 한나라당은 박살을 내야 한다는 얘기를 무수히 들어 왔습니다.



그럼 저는 이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소위 개혁정당 열우당이 주구장창 주장하던 4 대 입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저지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진짜로 열우당 + 민노당이 정말로 처리를 처리할 마음이 이었는데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권장을 만한 방법입니다.



그럼 그 다음 차선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날치기가 됩니다.열우당도 한번 사용한것으로 압니다.



자 그럼 날치기가 나 상정을 물리력으로 막을려고 할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건 질서 유지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여러분들도 봤을 겁니다.탄핵 사태때 국회

의장이 의해 선포됐고 결국 탄핵안 처리가 됐지요.



그럼 한나라당 + 민주당 + 자민련은 어떤 생각에서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을까?



그건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믿음하에 행하는 최후의 보루 입니다.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탄핵안이 옳다 그르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노통 열우당 열우당 지지자들은 4 대 입법안을 줄기차게 주장했으며 한나라당의 발목 잡기를 지탄했습니다.



그럼 노통이나 열우당이 한나라당의 반대할것을 몰라서 4 대 입법안을 입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한나라당이 반대할것을 몰랐다고 해도 4 대 입법안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있다면

열우당이 과반의석을 점유하며 민노당의 동조를 얻을때 충분히 처리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왜 열우당은 질서 유지권을 방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당시 국민의 60 % 는 주요 입법안이 대해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특히 보안법 관련

해서 .



질서유지권을 통해서 4 대 입법안 처리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자신들 스스로 절대적으로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노통이하 열우당 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노통이하 열우당은 단독처리후 후푸풍을 걱정해서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더 옳습니다.

처리하지 못한다 해도 노통이하 열우당으로서는 솔해볼것은 없었습니다.정치적인 이용거리로서 충분히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국민들의 동정을 얻을수 있는 방안이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역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계산을 했건 못했건 간에 현재에 와서는

무능력 하다는 평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노통이하 열우당은 4 대 입법을 질서유지권을 통해서라도 단독처리하고 그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간단한 원리 입니다.엄밀히 말해서 노통이하 열우당은 나중에 책임지기 싫다는

것이 더 큰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4 대 입법 저는 보안법 한가지 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다른 법률안은 별로 관심도 없으니 말입니다.



노통이하 열우당께 촉구하고 싶습니다.그렇게 4 대 입법안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질서유지권을 통해서 처리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은 국민들의 투표로 받으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것이 노통의 지난 행적을 볼때도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것이기는 합니다만.노통 취임이전 정치에 재미를 못 느꼈던 저같은

사람을 위해서 라도 말입니다.



노통 취임이후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도 좋게

평가하자면 노통이하 열우당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율을 높일려는 좋은 시도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진행하는 과정이야 어쪗든 간에 국민들이 정치 무관심 방지에는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