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배트남전을 치루던 1950 년대로 기억을 합니다.



미국의 한 항공모함이 화재가 발생하며 대파되서 1 년간 수리를 해서 전력에 커다른



지장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전투기의 로켓탄이 발사되면서 연료가 가득들은 다른 전투기가 폭발하



면서 화재가 발생 적지 않은 인명피해 및 전투기 소실 항모 대파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의 직접직인 원인은 물론 전투기의 로켓탄 발사가 주 원인입니다.



그럼 왜 로켓탄이 발사가 됐냐......그당시 이 전투기를 점검하던 조정사의 몸에



전리되어 있는 정전기가 전투기 화력 통제 회로를 교란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간접적이지만 읽이킨 당사자는 현 미국 대통령인 조지 부시 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지 부시가 징계나 또는 웃을 벗었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조종사는 전투기 기체 결함이던 정비 불량이던 또는 실수던 간에 전투기 망실



하면 장군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했냐하면 전투기의 전기 절연 등급을 상승 시켰으며 전투기 정비



시 전투기의 몸체를 꼭 항모 몸체에 접지를 시키며 전투기의 회를 만지는 정비사 및



조정사는 무조건 정전기 방지 웃에 항모 몸체와 접지를 시키며 정전기 방지 장갑을



의무 착용을 매뉴얼 화 해 보렸습니다.



우리는 매뉴얼이라는 것을 우습게 압니다만 미국의 매뉴얼화는 상당히 철저한 편입니



다.



물론 매뉴얼이라는 것이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할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참고서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니미츠 항모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만 적재해도 10 만톤급 항모가 30 cm 정도



가라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를 한번 살펴 봅시다.현재 총기 탈취사건은 몇년에 걸쳐서 몇건 정도 발



생 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응은 국방부 장관 해임과 관련자 문책과 총 잃어먹은놈 영창 보내는것



왜에 어떤 합리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신 어떻게 군인이 총을 뺏길수 있느냐고 연일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에 대한 대안은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그럼 매뉴얼이 없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 하겠냐고 질문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국민이나 언론이 원하는 것을 요약하면 간단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일단 군인



너의 몸이 다치지 않게 하라 둘째 총기나 실탄을 뺏기지 말라 셋째 민간인을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해아지 말라...





이것이 언론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대응이겠습니다.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몸을 지켜야 하고 가지고 있는 총은 언제 사용해야 하고 민간인이 흉기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화염병 공격의 의사가 있을때 총기에 사용 매뉴얼 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단지 국민과 언론은 니가 총기를 뺏기던 또는 총기를 사용해서 민간인을 다치게 하거



나 또는 목숨을 뺏어가면 비난할 준비만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볼수 밖에는 없는 상



태 입니다.







군인이 언제 무섭냐 하면 총기를 사용할 마음이 되어 있고 실제로 총기를 사용할때



무서운 집단이지 지금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총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암묵적인



압력이 작용하고 있을때의 군인은 총을 가지고 있는 일개 민간인에 불과 합니다.







현재의 야당 한나라당의 작태도 한심하기 그지 없다고 볼수가 있습니다.실제로 국방



장관의 해임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그에 따른 대책과 보완책을 먼저 요구해야만 하나



실제로는 한나라당이 군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총기의 사용을 허락하자는 요구



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어려운점은 현 여당이 떠 안아야 맞당한데 반해서 여야할것 없이 국민들에게 인기



떨어지는 정책이나 대책 마련은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지만 실제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과거의 광주



민주화 운동과 한나라당을 연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대안이라기 보다는



정국혼란만을 가중할 가능성만 상당합니다.







이런 현상은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도 같은 딜레마에 빠져서 어쩔수 없는 상태입



니다.



경찰도 시위 진압시 언론이나 국민들의 비난을 감당할수가 없어서 현재의 경우 먼저



깨진다음 적극적으로 불법 시위에 대해서 강제 해산을 시키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찰의 도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격 시위 양상도 아주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현재의 경찰이 요구 받고 있는 상황도 군과 비슷한것이 시위대의 불법행위 또는 불법



시위라도 다치는 사람 없이 진압하라는 지상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나 성숙도 원론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나 그에 반해서 어떤점을



어떻게 제약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법치 체계는 국민이 불법을 저질러도 보호해야 한다는 요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나 합법적으로 행하나 보호해야 하며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자가 나오면 너희는 처벌된다는 요상한 형태입니다.









군이나 경찰이나 법의 집행 또는 나라를 지킨다는 것에서 벗어나 일단 자신들의 안위



를 먼저 생각하야 하는 상태가 현재 상태 라는 겁니다.







과연 이번에 총기를 탈취 당할때 총기를 사용해서 사살했다면 과연 그 군인들이 정당



방위로 인정이 됐을까요...아니 그것에서 좀 수준을 낮추어서 총기를 탈취할려고



하는 쪽이 불구가 됐다면 과연 군에 대한 비난이 없었을까요.







군이나 경찰 또는 공권력을 가진 집단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쉬우나 재발방지에



대한 것과 정당방위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사회에서 공권력



무력화는 가속화 될것입니다.





총들과 실탄 장전한 군인을 먼저 기습할 정도인데 총기를 사용할수 없는 상태라면



과연 군이 무엇이며 경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