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내각제 하기에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수준이 좀 모자르다고 봅니다.



딱 옆나라 일본 꼴 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정말 끝장입니다.



온갖 야합이 판을 치고... 나눠 먹기의 극치를 보여주고...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다 친구랍시고 개혁은 저 멀리 보내 버리고... 으악... 으악..



또 5년 단임이라는 제도로는 대통령과 정당이 좋은 정책을 꾸준하게 끌고



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3년 지나면 차기 대권 경쟁 시작이니...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춰서 대권과 의회 권력을



몰아주는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자연스럽게 4년 후에 선거를 통해



평가 받도록 하고...(이 경우도 단점이 있기는 하죠... 물론.... 4년



맞춰서 부시처럼 전쟁 한다던가... 순 인기 정책으로 초반 4년을 보낸다던가...)



지방 선거는 그 사이에 넣어서 중간 평가 형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정치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별 이야기는 아니였고요...



단... 반드시 결선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제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그 요상한 구조상 과반수 선거인단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나오게 됩니다.



(제 3당이 아무리 날고 겨도 선거인단을 먹을 방법이 없으니...)



프랑스는... 결선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투표자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나오게 됩니다. 한 술 더떠 의회 해산권도 있습니다... @.@



즉, 권력의 정당성을 확실히 쥐어 주는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운 좋으면 30%대 대통령 되고... 보통 40%선이면 뭐 훌륭하죠...



아시겠지만... 노통은 48.9%인가 획득하고도 조선일보의 '국민 과반수가 반대하는



대통령'이라는 황당한 소리륻 들어 먹어야 했습니당...



그래도 할 말 없는 것이... 70%가 투표하고 40%가 지지하면 30%도 안되는



전체 유권자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이래서는 곤란한겁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의 당위성이 빛을 발하는데...



그 이해 관계를 보면...



열린우리, 민노, 민주 : 찬성



한나라 : 반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한나라의 고정 지지층+부동표를 긁어 모아도



안티 한나라 성향의 유권자 보다 많기가 어려우니 말입니다.



반면, 민노당은 2등만 한 번 하면 희망이 생기니 적극 찬성이죠...



지난 선거에서 봤듯이... 열린당 사표 논쟁의 최대 피해자니 말입니다.



하여간... 소선거구제는 정략상 못 받는다 쳐도... 정말 대의를 위해서는



박대표와 한나라당이 결선 투표는 한 번 받고 모험 걸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꼭 불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중임+결선 투표제의 개헌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