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도통 두두러지게 이 정권이 잘하는 것



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할것같은 변죽은 울리고 있는데 결론은 없다는 이상한 현상을 맡닥뜨리게 됩니



다.



그에대한 여러가지 진단이 있고 반론도 있으면 해결책도 나오고 요구책도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백약이 무효인상태 입니다.



그럼 과거의 정권을 예를 찾아 본다면 그에 대한 추론이 가능할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 정권의 전 정권인 김대중 정권의 예를 들겠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가장 지상 목표는 imf 탈출과 햇빛 정책이라고 말할수가 있습니다.외환



위기라는 6.25 이 최대의 국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권은 많은 부분에서 선택



과 집중이라는 카드로 내놓게 됩니다.



물론,김대중 정권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적이 없습니다.단지 제가 그의



정책이나 행보를 보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일단 카드발급의 규제를 완화 하면서 실물경제의 활성화를 유도 했습니



다.



실제로 imf 당시였지만 2 년만에 경제를 호활을 누렸지요.



김대중 정권에 있어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도 실제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



다.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부분에 집착하다가 경제 활성화의 둔감화와 함께 imf 탈출



이라는 지상과제의 달성이 상당부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외환위기라는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는 은행도 팔았으며 국내기업들의 주식시장



개방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매각도 허용했습니다.



국부유출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imf 탈출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국내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벤처붐을 조장했으며 실제로 성공했지요....



제가 판단하는 봐로는 이 3 박자가 맞아 들어가면서 imf 탈출은 성공했으며 그에대한



부작용은 현 노무형 정권이 떠안는 모순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많은 부작용은 파생했지만 표면적으로 볼때 김대중 정권은 분명 성공한 정권이 맞습니



다.그 속내나 나중 부작용을 다른 정권에 떠 넘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한것



은 각자의 묶이고....







이번에는 실패한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항상 갑을 논박의 원융인 박정희 정



권입니다.



그에 정책은 어찌보면 간단했습니다.그는 정치,사회,노동,인권은 모조리 포기한체



오직 경제에만 집중했지요.



그가 독재 시도도 있었으며 인권탄압,노동탄압을 통한 파이의 크기 부풀리기에 집중했



습니다.



그는 종합적으로 분명 실패한 정권입니다.하지만 경제 부분의 많은발전을 이루어 놓았



습니다.



1950 년대 당시 한국과 비슷한 나라로 필리핀,아프리카의 푸레로 토리코 인가의 국가



가 한국과 대등한 수준의 국가 였습니다.



왜 다른 나라 얘기를 하느냐 어떤 분들은 주장합니다.어느 누가 그당시에 박정희만큼



의 독재만 한다면 그만큼의 경제 발전은 이룰수 있다.



그분들의 주장이야 가정이니 신빙성은 떨이집니다.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특징은 모든 부분에서 잘하고자 하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즉 특별히 잘하는 부분도 없는데 아주 특별히 못하는 부분도 없다는 겁니다.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현 당면과제가 주어저도 그걸 실행할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다 국정운영의 난맥상 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겁



니다.



인권,경제,경제력 분산,외교,대북정책,개혁,부동산 투기 억제,신용불량자 해결까지



모든것을 다 해결할려고 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가장 시급한 사안은 다른 그 무엇보다 국민들의 배를 일단 채워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클린턴이 처음에 개혁한다고 하다가 박살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성공한 대통령



이 됐듯이 대통령의 힘이 막강할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다른것 다 차지하고 몇가지 가장 급선무인 몇가지만 상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경제,대북핵 이 2 가지 부분에서만 성공한다면 노통은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얻을 겁니다.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했습니다.국민들의 배가 채워주고 나서 짜장면값을



걷건 뭘한다면 국민들은 현정권을 지지할겁니다.



현정권에 들어서 몇조면 된다 몇조면 된다 얘기는 아주 쉽게 합니다만 재원 조달의



창구는 오직 국민들의게 세금을 더 걷어서 하겠다는 편리한 발상만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재원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국가의 편리성만으로 정책의 입안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