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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시 즉결 처분권에 대해서
시사종교 > 상세보기 | 2005-07-12 12:30:32
추천수 1
조회수   523

제목

전쟁시 즉결 처분권에 대해서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즉결 처분권은 사라졌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령 사적으로 이것을 이용했습니다...가령 남의 마누라가



탐이 나서 그 남편을 쏴죽인다거나 ...



또는 어떤 대대장은 줄이 비뚤어졌다고 3 명을 즉결 처분했습니다...결국 전쟁시



불가피하게 응징한것이 아니라 사소한 건에서도 사용했습니다.



즉결 처분을 통한 효과보다는 군의 사기 저하만 초래 했지요.그래서 결국 폐지 됐습니



다.



전쟁에서 가장 의미없는 개죽음은 아군총이나 아군에 의해서 죽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



해 봅니다.



나라를 지키다 죽는것과 재수없어서 아군에 의해서 죽는 것은 그 자체가 다른경우지



요.



그리고,꼴통 모 여대생이 주장했던 '군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시 여성이 성적유린



을 당한다.그러니 군대를 없애자' 라는 식의 꼴통 주장들도 있으며.



일부 폐미들이 말하듯이 남자들은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하며 여성들은 그럴필요가 없다



는 주장은 권리는 챙겨먹고 의무는 행하지 않겠다는 일부 그릇된 이기심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봅니다



오지 근무도 싫고 남자들이 오지 근무를 통한 가산점 받는 것도 싫고 군에 의무적으로



복무한 것을 통한 가산점도 싫다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알수가 없어 집니다.



여자들도 오지 근무해서 가산점 받으면 되며 의무 복무제인 군대하에서는 가산점은



단연한것이라고 봅니다.



모병제 형태인 미국도 가산점이나 혜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의무병제인



한국에서 단지 남여 차별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것도 모순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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