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성님의 글에 댓글로 달았다가 읽으시는데 불편하실 것 같아 따로 올립니다.



저는 서울대의 입장은 개별 대학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느 대학인들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부 또는 국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개별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논리와 공공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논리가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우수한 학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신분과 부가 대물림하는 걸 어떻게 방지하느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의 고민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에 너그럽다는 미국에서도 이 문제는 교육정책상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이 대학입시를 대학에 맡기는 것이 자유주의 원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형식논리에만 의거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부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학업성취도만 기준으로 학생을 뽑는다는 건 자유민주주의의 기회균등 원칙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의 정책은 대학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장래를, 그리고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기회균등의 원칙)을 지켜가려는 몸부림이라고 봅니다.



다음의 글들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서울대 총장과 미국 프린스턴대 총장의 교육관의 차이를, 그리고 진짜 자유주의자와 짝퉁 자유주의세력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프린스턴대의 경우



미시간대의 경우






미국 명문대 무전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