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해 보는 쪽으로 존 글이 몇개 있어 그 중 하나를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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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합당’이 아니구 ‘연정’일까? >





대통령의 연정 공론화에 대한 글이 나오면서 공론화가 되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도 밝혔듯이,

정치권내의 논의보다는 사회적인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는 중이다.



근데 먼저 지적을 할 것은, 이 연정 발언은 지난달 24일에 처음 나왔단 거다.

그니까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전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에서 공조를 한 것두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단 소리다.





심상정하구 노회찬하구 연정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첨으로 캐스팅보드 좋은 줄도(?) 알게 됐고, ‘정치’라는 것두 첨(?) 시작한

민주노동당에게 ‘정치 안하던 시절(?)’의 관성에서 당장 탈피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대략 보믄, ‘합당 〉 연정 〉 사안별 공조’ 요런 순서거든, 그니까 민주노동당은

노회찬이 말마따나 연정을 하던 말던 알아서 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안별 공조’는

하던 대로 하믄 된다.



근데 만약 연정을 한다믄 노동부장관 달라구 하라는 여론이 있는데,

나 같으믄 교육부총리 요구하겠다. 왜? 장관보다는 부총리가 좋잖아.



교육부총리 맡아서 아예 공교육 경쟁력이 가장 강한 핀랜드처럼 학교선택의 자유가

없는 완전한 교육평준화를 밀어붙이는 것두 좋고, 그니까 자립형사립고 같은 귀족학교의

싹을 자르고, 서울대 사범대 마피아, 진주마피아 애들하구 박 터지게 붙어보는 것두 좋구.



솔직히 노동문제는 대중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든. 글구 한국의 교육개혁은 현실적으로

대학입시라는 괴물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거든. 근데 학벌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다. 전여옥 빼고.



또 상대적으로 교육문제가 대중성이 강하니까 대학평준화도 밀어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교육계 마피아 애들의 실체이라두 국민들에게 드러나게 되믄, 그 자체만으로도 큰 소득이고

혹시 개혁의 실마리가 잡힐 지두 모르잖아? 또 민주노동당 인지도 올리는데 보탬이 될 거다.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경쟁력제고가 절실하지? 글구 솔직히 교육문제가 노동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고.



글구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연정발언은 대통령제던 내각제던 정상적이지 않은 한국의

정치행태를 선진국처럼 정상적으로 만들겠단 소리다.



독일처럼 내각제하는 나라에서의 연정이야 그렇다 치고, 미국 같은 대통령제 국가도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공화당 계열의 각료들을 입각시켜서 상당히 효과를 보기두 했거든.



원론적으로는 여당이 내각을 독식하는 것은 내각제적인 특징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비록

장면정부가 내각제를 했다고 해도 딸랑 10개월밖에 못했기 때문에 내각제적인 특성이라구

볼 수가 없고, 그 보다는 군바리 독재정권 시절의 유산이라구 보는 게 더 정확하다.



반면 미국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비록 대통령 맘이지만 야당 측에 내각의 일부에

참여시키는 것은, 무한정쟁을 막고 야당에게도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 책임감을 요구하는 거거든.



요즘 미국에서 존 볼튼 유엔대사 지명을 놓고 상원에서 한바탕 붙었는데, 야당인 민주당이 소수다.

그렇다고 해서 딴나라 애들처럼 상원외교위원회 점거농성하구 밤에는 팩소주 까구 그러지 않잖아?



미국에서 그런 짓하믄 정치적으로 사망한다. 그러니까 일단 쪽수에서 밀리믄 ‘승복’하구

다음 선거에서 잘해볼 생각을 해야지, 따라서 국회에서 ‘잘 안찢어지는 와이셔츠 광고(?)’

찍는 거 고마 하고 선진국처럼 ‘정상적인’ 정치하자는 거다. 머 그 이상의 ‘정치개혁’이 있나?



따라서 내각제 개헌 운운하는 건 걍 오버다. 오히려 대통령제를 보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갈 공산이 크지.



근데 이렇게 연정 논의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믄 별문제인데, 야당 애들한테두

정치적인 계산이란 게 있는 거거든. 일단 난닝구애들은 지금 골치 아플 거다.



연정 한다구 하기두 그렇구, 그렇다고 민노당하구 연정까지는 아니구 당장 9월 정기국회에서

사안별 정책공조만 해두 자연스레 ‘열린 + 민노 대 딴나라 + 난닝구’ 구도가 되는 게

부담스럴 껄? 중부권 신당은 현재 조또 아닌 상태구.



난닝구애들이 지들이 ‘호남 자민련’이라두 되는 줄 착각하는데, 사실은 ‘전남 자민련’이거든.

거기다 지들이 먼저 합당하자구 덤빌 수도 없고, 그래서 ‘잊혀지지 않으려믄’ 여당에서

합당논란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식으로 매스컴 타는 수밖에 없다. 정치하는 애들이

젤 무서워하는 게 ‘잊혀지는 거’다. ‘욕 먹는 게’ 아니구.



그래서 덜 떨어진 염동연이나 신중식 같은 여당 애들이 ‘양아치의 의리(?)’에 충실한

합당론을 떠들었는데, 원래 난닝구 애덜은 걍 냅 두믄 된다.



근데 연정이 공론화되니까 이제는 ‘합당’ 잘못 떠들면 걍 전남 자민련에 ‘입당(?)’해야 되는

조까튼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 그니까 눈치껏 찌그러져라. 그래서 ‘연정’인거다.

‘합당’이 아니구.



딴나라애들 한테는 좀 복잡하다. 크게 보믄 조선일보랑 딴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여론 공작하는

방향이 ‘분열주의 정치’라는 거거든. 주로 ‘분열주의’, ‘코드인사’ 등등을 즐겨 쓰지?



소위 주류라고 자처하는 넘들이 지들 편 안데려다 쓰니까 그런 거뿐이다. 조선일보에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넘들 좀 많이 내각에 중용하믄 좋을 텐데? 그래서 편 가르기고 분열주의 되겠다.



수첩공주가 호남 쪽에 추파를 던지는 것은 다음 대선을 ‘분열 대 통합’의 구도로 치르겠다는

계산이구, 걔덜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호남 출신인 고건이

여당보다는 딴나라에 더 용도가치가 큰 거라구.



근데 대통령이 먼저 ‘통합’이란 아젠다를 선점하고 나왔다. 그러니 김이 빠질 수밖에,

지금 딴나라에서는 차라리 연정을 하려믄 민노당하구 연정이 성사되기를 바랄 거다.

‘좌파연합’이라구 밀어붙이면서 ‘전가의 보도’인(?) ‘색깔론’이라두 써먹기 좋아지거든.



글구 만약 딴나라 애들이 연정에 관심을 가지믄 가뜩이나 복잡한 ‘친박 대 반박’ 구도에

논란거리하나 더 던져준 셈이 되거든. 그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용도가치가 크다.

따라서 100단어 한도 내에서(?) 수첩에 적어줘야 하는 넘은 누군지 몰라두 고생 좀 하겠다.



근데 대통령은 결국 ‘선택’은 ‘국민’들에게 던져버렸다. 시기적으로 9월 정기국회 까지

시간도 널널하고 해서리 사회적 논의가 충분한 시간이다.



‘정치개혁’이란 문제를 정상적으로 보믄 현재 한국정치는 ‘양아치 수준’이거든,

이건 ‘양아치스럽다’는 소리가 아니다. 진짜 양아치들이 정치를 해왔고,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제 5공화국’에 잘 나오잖아? 대통령의 연정론은 그거 정리하구 선진국형 정치로

가자는 소리다.



대통령은 사실 취임 초부터 여러 가지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시도를 해왔고,

현재 실세 총리를 통한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 실험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내가 보기에 한국이 영, 미처럼 양당구도로 가기보다는, 거대정당과 군소정당이 공존하는

프랑스 같은 다당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같은

이원집정부제 비슷한 책임총리제를 구체화하고 ‘연정’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해 볼만한 시점이기두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