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재외 국민법 부결로 사태가 졸라 심각하게 돌아 가고 있다고 느꼈는지..

오늘 반박성명문 발표하고 주저리 주저리...최재천 의원이 법의 실효성..내지 위헌의 소지 운운 하면서..이 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 했는데.. 전 다 읽어 보고..

정신적 소양이나 법률적 이해도가 심히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한마디로...

지랄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 군여....

한나라당이야..지네들이 발의했다가 지네들이 반대하고..

머 완전 코미디당이니 생각하기도 싫고..차라리 처음부터 굳굳하게 반대한 정형근 의원이 존경스럽네여..이리 붙었다 저리 붙은 박쥐 국회의원들은 선거때 마다 나오는 철새국회의원들과 다를바 하나 없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병역기피자 이외의 사람들인 순수재외국민이 피해를 볼 위헌의요소가 다분하다 머 이런 결론인데..열린우리당은 이번에 사태파악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가 괜한 불꽃이 열린당으로 튀니깐 안절부절 못하나 본데....

그렇케 따지면

행정수도법..국보법....사학법...과거사규명법...이거다 위헌의 요소가 있는거 아닌가요..행정수도법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에 준하는 판결까지 받은거고..



이런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악법의 요소가 훨씬많고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서 폐지 내지 개정 할려고 그렇케 노력했던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군대문제,병역기피 문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요? 이회창씨가 2번이나 아들의 병역기피 문제를 넘지 못하고 떨어질 정도로...일반국민들이 의도적으로 병역기피 하려고 국적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선 언론에서 머 마녀사냥이다...

요즘 대세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추세다..이렇케 넘어 갈려해도....한마디로..

미친놈들..저런놈들이 무슨..대한민국 국민이야..이거 한마디도 끝나는데...



열린우리당..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과 해야 한다고 봅니다.이 법 통과대도 순수 재외국민 보호는 얼마든지 가능 할텐데...주저리 주저리...변명이나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