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훈님의 질문에 의하면 중고자동차 영업사원이 이창훈님에게 지급해야하는 자동



차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의 경우 중고자동차 영업사원은



결국 이창훈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위임관계에 위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



우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보다는 횡령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제는 일부라도 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요



구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사안을 알아야 사기죄, 횡령죄를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으나 일단 형



사상 고소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 위와 같은 이창훈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