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형사상 문제를 답변하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



는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1,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은 파악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구영식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