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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0-30 22:06:28
추천수 3
조회수   1,076

제목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글쓴이

이경태 [가입일자 : 2001-07-12]
내용
수고하십니다...

혹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용산에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업체 입니다..

금년 9월6일. 전에 몇번 거래한 적이 있는 거래처의 소개로 양재동의 한 회사에 일천팔백만원정도의 시스템과

노트북 무선 네트웍장비를 일주일에 걸쳐서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당시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발주를 하였고 납품후 바로 결재를 완료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고 덕소에 있는 부회장집에 노트북,컴퓨터 무선 네트웍장비, 대치동 사무실에 컴퓨터,양재동 회사에

시스템과 네트웍장비 일체를 납품후 아직까지 잔금 일천삼백만원정도의 결재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은 부회장이 발주를 하였으니 부회장하고 말하여서 결재를 받으라고 하고 부회장은 회사의 대표가 있는데

왜 내가 결재를 해주어야 하냐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납품후 2주일 정도에 걸쳐 수십번의방문과 전화 통화후 겨우 사백구십만원을 결재해주었을뿐 입니다.

이로인한 저희 회사의 물질적 시간적 손해는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저희가 납품후 **신문사로 작성한 거래 명세표와 부회장이 직접 싸인한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거래명세표에는

일천 팔백만원의 거래내역이 오** 신문사로 작성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이회사가 법인이 여러게 라는 것입니다..

한 건물에 2층은 연**신문이고 지하는 오**신문입니다...법인만 틀릴뿐 같은 회사라 짐작이 되며 현재 2층 연**신문사와

지하 오** 신문에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진촬영을 해두었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에서 부회장과 회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답변은 기대 이하의 사기성 답변이 왔습니다..

회장은 답변서에 법인명을 (주)연** 신문사로 하여서 우리한테 납품을 받은적도 없으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므로

명예회손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부회장의 답변은 (주)오** 신문사로 하여서 시스템의 오류로 수십번의 a/s요청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에서 a/s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결재를 못해주겠다는 어이 없는 답변 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이나 내역서를 뽑을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저희회사에 a/s를 수십차례에 걸쳐서 요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시스템의 문제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같은 회사인데도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도 법인이 틀리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연**신문(회장)에서는 구매한적이 없다고

하며 부회장은 내가 주인이아닌데 왜 나한테 결재에 대해 말하냐고 회장하고 말하라며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래명세표에 오**신문으로 작성이 되어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또한 양재동 오**신문에 통신 선로와 키폰 공사업체도 적은 금액이지만 아직도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키폰 업체분도 두손 두발 다 들었다고 합니다.. (키폰 업체분과는 현재 연락이 되는 상황이며 저희회사에서 납품할때 같이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처음 결재를 받을때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차후 문제가 있을경우 도움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앞으로의 대처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며, 증인도 거래내역을 증명할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입니다.

추가로 여쭈어 본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가 입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런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현재까지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고 수십번 요청하였지만

이또한 보내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지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

바쁘고 수고스럽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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