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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취소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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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3 12:57:57
제목
|
가압류의 취소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이종현
[가입일자 : 2001-06-15]
저의 주택에 잘모르는건으로 11년전에 가압류가 걸려있는게 있습니다...
가압류권자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관련해서 검색 하다보니 저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나서 가압류를 취소 신청할수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가압류 채권의 소멸시효 문제인데요 어떤분은 가압류 취소시 가압류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소급적용된다는 분이있고요 어떤분은 가압류취소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핸된다는 분도있고
어느분이 맞는지 모르게씁니다...
가압류에 관한 신문기사 링크입니다... 같은 경우인지는 모르겠으나 정 반대의 논지를 펴고 있는것 같습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894
취소시 가압류 취소시점부터 소멸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0701/e2007013016332087630.htm
취소시 가압류 시점부터 소멸
어느 의견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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